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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이어 ‘충청권 블랙홀’ 현상
<5> 민주 시도당위원장 제안
2020년 10월 15일(목) 22:10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과 김승남 전남도당위원장은 15일 광주일보 인터뷰에서 수도권 중심의 국토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는 공통 인식 아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줄이는 데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위원장은 국토 균형 발전 정책으로 추진 예정인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제2차 이전과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서는 “광주·전남 동반 성장을 위해선 시·도 공동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행정이 앞장서되 지역민 중심의 상향식 논의 과정을 거쳐 정부로부터 전향적인 지원을 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다만 김 위원장의 경우 “정부가 서두르는 감이 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수도 완성과 공공기관 이전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며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에 더해 범 수도권으로 자리 잡는 충청권 쏠림 현상을 경계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부가 전남과 같은 소멸위기 지역과 공공기관이 적게 배정된 지역에 더 많은 배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대전과 충남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혁신도시 조성이 가능해지면서 충청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혁신도시를 품은 나주시마저 올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는 소식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두 위원장은 시도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시·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향에서 진정성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며 관(官)이 아닌 지역민 중심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했다.

송 위원장은 영국 런던 사례를 소개하면서 지역민의 참여와 관심이 행정통합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영국의 런던광역정부가 런던시와 주변 32개 지자체를 통합할 당시 상향식, 자발적, 지역주도의 분명한 기준을 세운 바 있다”며 “통합 제안은 지역 리더에 의해 촉발됐다고 하더라도 통합의 과정은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시·도 행정 통합을 위한 정책 연구와 주민 공감대 확보를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단순하게 지자체장을 1명만 뽑자는 건 의미가 없다. 정책 연구와 비전 제시를 통해 정부에 제도적 지원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미래세대를 포함한 시·도민의 공감대를 얻어낸 뒤 차분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졸속 추진을 경계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