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선언은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
2020년 09월 25일(금) 00:00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종전 선언은 법적 용어는 아니다. 대립되는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서 전쟁을 종결하자고 합의하는 정치적 선언이다. 다만 일방 당사자가 또다시 전쟁을 걸고 들어 오면 이 선언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정전협정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70년 전 6·25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휴전 상태라는 것이다. 한반도의 남과 북, 주변국들이 보는 휴전 상태, 정전 체제를 보는 시각은 각기 다르다.
북한은 탈냉전 이후 1990년대 들어 흡수 통일의 불안감 등으로 정전협정 체제의 무력화 조치를 시행해 왔다. 정전협정 이행의 중요한 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나 중립국감독위원회 등을 차례로 무력화시키고, 북·미 사이에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했다. 평화협정 체결 이전에라도 새로운 평화 보장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면서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신하는 조·미 군사기구를 조직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십수 년이 지난 지금도 자신들을 위협하는 것은 미국이며 따라서 자신들과 미국이 주체가 되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
미국과 중국은 어떤가? 이들의 대한반도 정책이나 정전협정을 보는 시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6·25 전쟁과 냉전 및 그 이후의 역사적 맥락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된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열세에 처한 남한을 돕기 위해 참전했다. 미군과 유엔군의 반격으로 한반도가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북한을 돕기 위해 중국이 참전했다.
미국은 공산주의로부터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참전했고 중국은 이른바 ‘항미원조’ 즉 미국의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참전하였다. 20세기 동서 냉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6·25 전쟁이었다는 점에서, 냉전의 역사가 고스란히 내재되어 있는 한반도의 분단선은 주변 강대국들의 지역 패권의 임계 철선인 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지난 70년간의 동북아 질서를 완전히 전환시키는 작업인 것이다.
2차 세계대전과 동서 냉전을 거치면서 사분오열한 유럽 국가들은 냉전 체제를 극복하고 하나의 유럽연합 체제로 전환하였다.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 경계와 철조망을 없애고 화폐와 관세도 통합하였다.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자유롭고 군사적인 적대 행위가 종식되었다. 유럽은 하나의 거대한 평화 체제인 셈이다. 유럽의 역사만큼 역사의 상호 작용이 심했던 동북아시아에서 유럽연합과 같은 공동체가 형성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최소한 냉전 체제가 남아 있는 한반도만이라도 정전 체제를 극복하고 평화 체제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평화체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상호 간에 위협이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시키고 비핵화를 추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이 중심이 되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입장하에 노력해 왔다. 그리고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의 개선을 위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전개를 측면에서 지원해 왔다.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 우리 정부가 노력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안전 보장을 교환한 싱가포르 북미 합의도 커다란 진전이 있었지만 당시 종전 선언을 도출할 수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은 여전히 남는다. 종전 선언은 평화협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도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오랜 분단구조하에 상호 신뢰가 부족한 한반도 상황에서는 평화 체제의 시작점으로서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종전 선언 당사국들 간의 정치적 의무, 국제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한국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종전 선언 추진을 다시 제기하였다. 종전 선언은 지난 1,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에 논의를 한 바 있고 북미 모두의 관심을 환기할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대선 일정, 북한의 고립적인 대외 전략 등을 감안할 때 북미 관계에서 커다란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 선언을 제안한 이유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당 창건 75주년이나 미국 대선 등 굵직한 정치 행사로 인한 동북아 정세의 가변성을 감안한 제안으로 해석된다. 정세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화 기조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 주었다고 본다. 비핵화 협상이 북미 구도로 흐를 경우 우리 측이 소외될 수 있다는 점, 종전 선언을 통해 남·북·미 구도로 협상을 전환시킬 수 있다는 전략적인 고려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하노이 회담 이후 2년 가까이 되도록 북미 간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종전 선언은 향후 비핵화 협상을 추동하는 중요한 기제로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미국은 공산주의로부터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참전했고 중국은 이른바 ‘항미원조’ 즉 미국의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참전하였다. 20세기 동서 냉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6·25 전쟁이었다는 점에서, 냉전의 역사가 고스란히 내재되어 있는 한반도의 분단선은 주변 강대국들의 지역 패권의 임계 철선인 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지난 70년간의 동북아 질서를 완전히 전환시키는 작업인 것이다.
2차 세계대전과 동서 냉전을 거치면서 사분오열한 유럽 국가들은 냉전 체제를 극복하고 하나의 유럽연합 체제로 전환하였다.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 경계와 철조망을 없애고 화폐와 관세도 통합하였다.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자유롭고 군사적인 적대 행위가 종식되었다. 유럽은 하나의 거대한 평화 체제인 셈이다. 유럽의 역사만큼 역사의 상호 작용이 심했던 동북아시아에서 유럽연합과 같은 공동체가 형성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최소한 냉전 체제가 남아 있는 한반도만이라도 정전 체제를 극복하고 평화 체제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평화체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상호 간에 위협이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시키고 비핵화를 추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이 중심이 되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입장하에 노력해 왔다. 그리고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의 개선을 위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전개를 측면에서 지원해 왔다.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 우리 정부가 노력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안전 보장을 교환한 싱가포르 북미 합의도 커다란 진전이 있었지만 당시 종전 선언을 도출할 수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은 여전히 남는다. 종전 선언은 평화협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도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오랜 분단구조하에 상호 신뢰가 부족한 한반도 상황에서는 평화 체제의 시작점으로서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종전 선언 당사국들 간의 정치적 의무, 국제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한국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종전 선언 추진을 다시 제기하였다. 종전 선언은 지난 1,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에 논의를 한 바 있고 북미 모두의 관심을 환기할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대선 일정, 북한의 고립적인 대외 전략 등을 감안할 때 북미 관계에서 커다란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 선언을 제안한 이유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당 창건 75주년이나 미국 대선 등 굵직한 정치 행사로 인한 동북아 정세의 가변성을 감안한 제안으로 해석된다. 정세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화 기조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 주었다고 본다. 비핵화 협상이 북미 구도로 흐를 경우 우리 측이 소외될 수 있다는 점, 종전 선언을 통해 남·북·미 구도로 협상을 전환시킬 수 있다는 전략적인 고려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하노이 회담 이후 2년 가까이 되도록 북미 간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종전 선언은 향후 비핵화 협상을 추동하는 중요한 기제로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