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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반응 삼간채 심야·새벽 회의에 NSC 소집 ‘긴박’
공무원 北 피격 사망에 청와대 당혹
민감성 고려 신중한 태도 유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악영향 우려
2020년 09월 24일(목) 19:35
연평도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 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24일 청와대가 긴박하게 움직였다.

청와대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최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지난 23일 오후부터 각급 회의를 쉼 없이 이어가며 정보를 분석·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을 비롯해 각급 부처 관계자들이 전날 심야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책을 논의한 데 이어 이날 이른 오전에도 서욱 국방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청와대에 모여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또 평소 목요일 오후 3∼4시께 열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정례 회의를 앞당겨 이날 정오에 개최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이런 긴박한 움직임과는 별개로 청와대는 이번 사안이 갖는 민감성을 고려해 공식 반응을 삼가는 등 최대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실종된 공무원의 월북 시도 여부나 경위 등 쟁점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한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총격 사망하고 시신이 훼손됐다는 것 자체만으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던져주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청와대 물밑에서는 이번 사태가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악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번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북한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도 종전선언을 운운했다. 참으로 무책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북한이 총격을 한 곳이 ‘해상 완충구역’이라는 점도 문제다. 사실상 북한이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남북군사합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남북 합의 정신에 반하는 행동을 한 상황에서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만 강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나아가 이번 사건이 ‘제2의 박왕자 사건’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 개선은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 도중 박왕자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면서 금강산 관광이 완전 중단되는 등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