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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 코앞인데 임금도 받지 못해서야
2020년 09월 21일(월) 00:00
열흘 앞으로 다가온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광주·전남 지역의 임금 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코로나19 여파로 직장에서 해고돼 실업 급여를 신청하는 사례도 부쩍 늘면서 노동자들의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OB공장에서 지게차 운전을 하는 노동자 44명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5억 원 상당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이의 신청을 했다. 이들은 최근 3년간 인금 인상분을 적용하지 않은 급여를 받았고, 4대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데도 실제 보험료는 체납됐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올 들어 광주·전남 지역에서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도 제대로 받지 못한 체불임금은 광주 318억 원, 전남 270억 원 등 588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 535억 원보다 53억 원이나 늘어난 수치다. 또한 지난 1~7월 광주·전남 실업급여 수급자는 4만 5428명(3471억 원)으로, 지난해 3만 8854명(2569억 원)보다 16.9% 증가했는데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돼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임금 체불과 해고가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 규정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임금 지급을 미루는 악덕 기업주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체불이 발생할 경우 법정 이율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해 신속한 변제를 유도하는 ‘지연 이자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임금 체불은 한 가정의 생계는 물론 노동자의 삶을 파탄 내는 범죄 행위다. 따라서 당국은 명절 때만 이뤄지는 ‘반짝 단속’에서 벗어나 상시 감독과 악덕 사업주 처벌 강화 등 근절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사업주 역시 임금조차 받지 못한 채 우울한 명절을 맞는 근로자가 없도록 좀더 배려를 해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