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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후보지 수용 여건부터 먼저 바꿔야
2020년 09월 17일(목) 00:00
국방부가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군으로 무안·해남에 이어 고흥을 새로 포함시켰다. 하지만 고흥군과 군민들이 결사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데다 지역 의견 수렴조차 없이 진행돼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 군 공항 이전 사업단은 지난달 고흥 지역에 대한 ‘군사 작전 적합성 평가’를 공군에 의뢰했다. 대상지는 국가종합 비행성능시험장을 조성 중인 고흥만 간척지 일원이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공항 입지 적합성 평가를 통과한 전남의 9개 부지에 대한 개략적인 작전성 검토를 벌였는데 고흥만 간척지가 유일하게 이 과정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3년 전 무안·해남을 후보지로 선정했지만 주민 반발로 사업이 공전을 거듭함에 따라 대체 후보지 발굴 내지 후보군 확대를 위한 작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작전 적합성 평가에는 통상 6개월이 소요되는데, 그 결과 고흥에 ‘적합’ 판단이 내려질 경우 예비 이전 후보지는 세 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고흥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송귀근 고흥 군수는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게 맞느냐”며 “주민들과 함께 반대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하면 국방부가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는 고흥에서도 무안이나 해남과 같은 반발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광주 군 공항 부지를 개발한 이익 일부를 이전 대상 지역에 투입하는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난개발을 전제로 한 후진적인 제도인 데다 이전 대상 지역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보상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군 공항 이전 특별법부터 전면 개정해 이전 지역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담아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이나 국책 사업 우선 배정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국방부는 광주시·전남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후보지 주민들이 군 공항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부터 먼저 조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