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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영광 모 중학교 동성 성폭력 사건 엄중”
교장 등 징계·교육청 경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겠다”
2020년 09월 15일(화) 20:10
영광의 한 중학교 기숙사에서 한 학생이 동급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뒤 급성 췌장염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와 함께 해당 학교 법인 학교장과 교감, 책임교사 등에 중·경징계를 하고, 영광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하는 등 강경 조치를 결정해 그간 제기됐던 구조적 문제가 사실이었던 것으로 입증됐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5일 청와대가 공개한 ‘중학교 동성 성폭력 부실 대응 규탄’ 국민청원 답변에서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숨진 중학생의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들이 지난 6월부터 영광의 한 대안 중학교 기숙사에서 동급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했으나 학교 등 관계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끝내 아들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지난 7월 게시돼 한 달 간 총 25만여명이 서명했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박 차관은 “전남도교육청의 ‘영광학교폭력사안처리대책본부’ 조사 결과, 학교에서 가해학생 분리 조치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기숙사 운영 관리가 부실한 점이 확인됐다”며 “학교 법인은 학교장에 정직 3개월, 교감에 감봉 1개월, 학교폭력책임교사는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광교육지원청에서는 가해학생 1명에 대해서는 전학 조치를 결정했고, 3명에 대해서는 전남지방경찰청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할 것”이라도 전했다.

박 차관은 “엄중한 조사와 더불어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면서 “지역사회 전문가와 연계한 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과 연계한 주제별 성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