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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한 ‘재난 관리 행정’이 폭우 피해 키웠다
2020년 08월 11일(화) 00:00
엊그제 광주·전남 지역에 발생한 수해는 참으로 막심했다. 사흘간 50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정 당국의 어설프고 안일한 재난 관리가 피해를 키운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특히 구례군 구례읍의 경우 섬진강 지류인 서시천 제방 일부가 유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붕괴되면서 시가지 전체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주민들은 이 같은 물난리의 원인으로 영산강홍수통제소와 한국수자원공사의 홍수 조절 실패를 꼽는다. 상류에 자리한 섬진강댐이 하류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려면 수문 개방을 최소화했어야 하는데 되레 큰 폭으로 개방한 탓이라는 것이다. 실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난 8일 오전 6시까지는 초당 50~600t을 방류하다가 오전 8시부터 초당 1000t으로 늘렸고, 오전 9시부터는 초당 1800t 이상의 물을 쏟아 냈다.

곡성군 오산면 성덕마을 산사태도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곳에선 지난 7일 마을 뒷산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려 주택 네 채가 매몰됐고 그 안에 있던 주민 다섯 명이 목숨을 잃었다. 주민들은 전남도가 국도 15호선 공사를 하면서 마을 위쪽 산중턱 도로와 야산에 쌓아 둔 엄청난 양의 흙더미가 무너져 내린 것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집중호우가 예보됐고 산사태 위기 경보가 발령됐음에도 미리 해당 토사에 대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광주 남구 대촌동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 중인 수문이 수년 전 공사 이후 갑자기 사라지는 바람에 범람하는 강물을 막지 못하고 침수 피해를 입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사례들은 사전에 선제적인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이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난 관리 시스템을 촘촘히 재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졸지에 생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과 신속한 복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