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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역사향기테마공원 조성
남동리 남산공원에 100억 투입…군유지·국유지 ‘22 : 1 맞교환’
2020년 08월 03일(월) 00:00
장흥읍 남동리 근린예양공원 국유림 전경.
장흥군이 ‘역사향기 숲 테마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대규모 군유지와 소규모 국유지를 맞교환하기로 했다. 면적으로만 보면 22 : 1로 격차가 극심하다.

2일 장흥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총 사업비 100억원(도비 50억원, 군비 50억원)을 들여 장흥읍 남동리 남산공원 일원 7만4000㎡에 ‘역사 향기 숲’을 조성한다. 이 곳에는 한반도 사방진 테마공원, 경사형 엘리베이터, 숲속 공방 등이 갖춰져 지역주민의 힐링 휴식 공간을 활용된다.

문제는 사업부지 7만4000㎡ 가운데 절반 가량인 3만6239㎡가 국유지라는 것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장흥군은 국유지를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법’에 따라 국유지는 매입·매각할 수 없게 돼 있다. 결국 국유지와 군유지를 맞교환할 수밖에 없다.

장흥군과 산림청은 교환 부지로 강진군 군동면의 산 5필지 52만2149㎡와 장흥군 유치면의 산 28만958㎡ 등 총 80만3107㎡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장흥군 산림(군유지) 80만3107㎡를 산림청에 주고, 산림청 산림(국유지) 3만6239㎡를 장흥군이 받는다는 조건이다. 면적만 놓고 보면 22배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임업인들과 일부 장흥군의원은 “국유림 운영 관리의 지나친 규제도 문제지만 대규모 군유지와 소규모 국유지를 맞교환하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규모 군유지를 헌납하면서까지 ‘역사 향기숲 테마공원 사업’을 해야 하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다.

면적만을 놓고 보면 22 : 1의 격차이지만, 토지 거래 가격으로는 거의 일치한다고 장흥군은 설명했다.

사업 부지 내 국유림 3필지의 감정 추정가는 5억4216만원이다. 반면, 군유림 6필지는 땅은 넓지만 활용도가 낮은 데다 맹지(盲地·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여서 감정 추정가 5억422만원으로 엇비슷하다는 것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부지 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토지 가치와 활용도가 더 중요하다”면서 “현재 산림청과 부지를 맞교환하는 방안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