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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지자체장 인사권 강화 행정전문성 후퇴 논란
장흥군 부서간 직렬배치 전문성 부족
직렬 불보합 인사 공직사회 혼란 지적
2020년 07월 17일(금) 00:00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지방분권 위임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행정업무 전문화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6일 장흥군에 따르면 지방자치제도 실시로 행정 수요가 늘면서 공무원 직렬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일선 시·군의 지방행정 공무원 직렬은 1990년대까지 10여개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30여개까지 늘어나 전문행정체제로 바뀌게 됐다.

하지만 총 28개 직렬에 631명(정규직)으로 구성된 장흥군은 부서간 직렬배치를 하면서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불보합 인사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남도내 해양수산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흥군 해양수산과의 경우 과장은 시설직(토목 5급)이, 팀장급(6급)자리 4개 가운데 3개 자리에는 행정직을 배치하는 등 비전문 직렬배치로 전문성 부족 우려를 낳고 있다.

상·하수도 업무 총괄을 맡아 시설직렬(토목)이 배치되어야 할 수도사업소장에는 공업직렬인 기계직(6급)이 직무대리로 최근 발령난 상태다.

장흥군은 또 행정직이 관행적으로 맡아 오던 예산팀장(6급)에 환경직을 배치했고 별정직인 군수 비서실장에 기계직에 이어 최근에 세무직(6급) 정규직 공무원을 배치시키는 등 직렬 불보합 인사로 공무원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같은 무분별한 직렬 파괴배치는 지난 2105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 기구와 인사 권한이 자치단체장으로 위임되면서 ‘인사권 남용’이 이루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장흥군 인사관계자는 “지방자치제도 실시이후 직제상 직렬TO제 폐지와 아울러 직렬풀정원제로 전환되면서 전문화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모든 업무를 순환하면서 맡는 종합행정이라는 점에서 직렬파괴 배치는 어쩔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 조직은 7월 현재 28개 직렬 631명 정원에 20개 실·과·소와 10개 읍·면 148팀으로 구성돼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