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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재원 급감 나주시 허리띠 죈다
지방교부세 감소·세제 감면에
지출 예산 구조조정 불가피
투자 우선순위·경상예산 절감 등
모든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
2020년 06월 17일(수) 18:07
나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원이 급감하자 허리띠를 바짝 조이기로 했다.

17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투자사업 우선 순위 검토, 코로나19로 추진 불가한 사업 점검, 집행 부진 사업과 경상예산 절감 등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강력한 재정 구조조정에 나섰다.

이는 경기 침체로 올해 교부세가 406억원(정산·산정분) 감소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각종 세제 감면 등 재정여건이 열악해졌기 때문이다.

나주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해외수출업자 등 재산세(건축물분) 감면, 상하수도 사용료와 농기계 임대료 등 한시적 감면 조치에 따른 세수감소 추계액이 약 24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감염병 추이에 따라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정부재난지원금 30억원 ▲전남형 긴급생활비 50억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8억원 ▲나주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5억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20억원 이상 자체 재원이 투자된다.

반면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265억원이 감소했다. 특히 나주시 보통교부세 감액도 111억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국내·외 여비 등 경상경비 23억원 ▲마한문화제 취소 등 36억원 ▲집행 잔액 등 사업량 조정 130억원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25억원 등 총 228억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했다. 절감한 재원은 하반기 필수경비와 투자사업 우선순위 검토 결과에 따라 재투자한다.

4회 추경안은 국·도비 보조금과 재정안정화기금 등 9345억원으로 3회 추경 대비 181억원 증액돼 지난 9일 나주시의회에 제출됐다.

나주시는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집행,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한전공대 설립 지원, 에너지밸리 조성 등 미래 지역발전 핵심 동력이 될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10일 시의원을 대상으로 ‘나주시 재정현황과 전략적 운용방안’에 대해 설명한데 이어 19일부터는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열어 재정 현황을 시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한전공대 설립, 에너지밸리 조성 등 단기간 대규모 투자 수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용재원 감소로 시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지출구조조정 등 대책을 마련하고 시의회·시민들과 공유해 전략적으로 재정 운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