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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청소년 강력 범죄 대책 마련을
2020년 06월 01일(월) 00:00
10대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강력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어 걱정이다. 범죄의 유형도 절도나 집단 폭행은 물론 성폭력이나 살인 등으로 다양해지고 어른들 못지않게 흉포화되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범죄를 저질러 붙잡힌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은 1536명에 이른다. 특히 강도 혐의로 검거된 소년범은 27명으로 전년(9명)보다 세 배나 늘었고 살인 혐의로 붙잡힌 10대도 세 명이나 됐다. 올 들어서도 10대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까지 5대 범죄로 검거된 소년범은 5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88명)보다 11.9% 늘었다. 특히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이 18명으로 전년(12명)보다 50% 증가했다.

범죄 양상과 수법도 갈수록 흉포화·지능화되고 있다. 광주동부경찰은 최근 같은 학교 여학생을 마구 때리고 폭행 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공동 폭행)로 C(14) 양 등 중학교 3학년생 두 명을 입건해 조사 중인데, 이들이 올린 영상에는 피해자를 때리며 조롱하고 웃는 모습이 담겼다. 재미 삼아 게임을 하듯 친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하는가 하면, 술을 먹여 성폭행한 뒤 방치해 피해자가 숨진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10대 청소년들의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좀 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와 교육부도 형사 미성년 연령 하향을 추진 중이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촉법소년 연령을 현재의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처벌 수위를 높일 경우 경각심을 주어 강력 범죄와 재범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준법 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의 문제를 상담·치료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