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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더 이상 미적거려선 안 된다
2020년 04월 22일(수) 00:00
미국이나 캐나다 등은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1~2주 안에 전광석화처럼 지급했지만 우리는 아직 지급 대상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소득 하위 70%만 줄지 모든 국민에게 줄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시일을 끌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100% 지급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상위 30% 때문에 나라 빚을 낼 순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추경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에 따라 편성됐다.

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자고 먼저 제안했던 미래통합당은 총선 기간에는 전 국민 1인당 50만 원 지급을 주장하더니 선거가 끝나자마자 최근 입장을 바꿨다. 전 국민 지급에는 찬성하지만 국채 발행으로 나랏빚을 늘리는 여당안에는 반대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한술 더 떠 “상당한 소비 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30%까지 100만 원(4인 가족 기준)을 주는 것은 소비 진작 효과도 없고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도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며 전 국민 지급 자체를 반대했다.

이에 여당은 정부와 견해차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야당도 설득하지 못해 4월 마지막 국회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5월에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오는 29일쯤엔 추경예산이 처리돼야 하는데 여야는 아직 협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담긴 ‘긴급’이라는 말이 무색해진 상황이다.

물론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기재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지금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세균 총리의 말처럼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응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 국회는 재난지원금 예산안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