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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부실 수업 등록금 부담 줄여 주어야
2020년 04월 08일(수) 00:00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부실한 원격수업 등 대학가에서도 피해가 잇따르자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원격수업 기간이 길어지거나 아예 1학기 전체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겠다는 대학도 늘면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등록금을 일부라도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히 인터넷이 끊기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제대로 보충수업을 해 주지 않는다거나, 시골 본가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데도 매달 기숙사비가 꼬박꼬박 나가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학생들도 있다.

부실한 원격 수업에 대한 불만도 크다. 전국 대학학생회 네트워크가 지난 3월 대학생 6261명에게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6.8%에 지나지 않았다. ‘매우 불만족’(24.2%)과 ‘불만족’(40.3%)은 그 열 배에 가까운 64.5%에 이르렀다.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자 정치권에서도 대응에 나섰다. 일단 여야 모두 학생들의 요구에 적극 공감하는 분위기인데 특히 정의당은 “현재 추진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코로나 특별 무상 등록금을 추가 편성해 대학 당국이 2020년도 1학기 등록금 전액을 학생들에게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박지원 후보(목포, 민생당)는 “사이버대나 방통대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하해 환불해 주고 차액은 국가가 대학에 보전해 주자”고 제안한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대구 지역 일부 대학에선 특별장학금이라는 우회로로 등록금 일부를 사실상 되돌려 주고 있다. 따라서 반드시 등록금 반환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를 보전해 주는 갖가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