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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 위기 광주형 일자리 한 발짝씩 양보를
2020년 04월 03일(금) 00:00
한국노총이 끝내 노사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를 선언했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어제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놀음으로 전락한 광주형 일자리에 불참하겠다”며 협약 파기를 공식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협약 파기 배경으로 민선 7기 들어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가 해체되는 등 노동 정책이 후퇴했고 광주형 일자리 추진 과정에서도 노동계가 동원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박광태 전 광주시장을 합작법인 대표로 선임한 부적절한 인사 문제도 지적했다.

한국노총의 협약 파기 선언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한국노총은 합작법인의 1,2대 주주로 광주형 일자리의 파트너인 광주시와 현대차 측에 상생형 일자리의 기본 원칙인 노사 책임경영과 적정 임금 및 근로시간, 원하청 상생 방안 등을 지켜 줄 것을 요구하며 압박해 왔다.

한국노총의 파기 선언으로 광주형 일자리는 일단 좌초 위기에 놓이게 됐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광주시가 한국노총의 파기 선언 기자회견 직전에 파국만은 막자고 호소했지만 노동계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하지만 광주시가 이날 제안한 내용을 보면 협상의 여지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광주시는 노동계가 요구한 원하청 상생 방안과 투자협약서 공개 등 6개 항의 요구사항 가운데 노동이사제 도입만 제외하고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사 책임경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실은 현대차가 강하게 반대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파국 위기에 놓인 광주형 일자리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현대차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 노동계와 광주시의 2자 협상 형국을 이제는 현대차가 참여하는 3자 협상 구도로 만들어야 한다. 협상이란 한쪽이 모든 것을 얻겠다는 자세로 임하면 성과를 얻기 힘들다. 한 발짝씩 양보하는 자세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