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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외면하면 공동체 무너진다
2020년 03월 24일(화) 00:00
코로나19는 빈곤을 과거 일인 듯 잊고 있던 우리 사회의 숨겨진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평소 눈에 잘 보이지 않던 사람들을 재난의 맨 앞자리에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 주변엔 감염의 두려움보다는 생계의 다급함이 먼저인 사람들이 많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죽기 전에 돈이 없어 죽겠다’는 소상공인들의 호소가 절절하다. 하루 일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의 고단함도 있다. 좁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일해야 하는 콜센터 직원들의 위태로움도 외면할 수 없다. 어느 외국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재난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영원한 허상을 버려라. 전염병은 쫓겨나서 위험 속에서 생계를 꾸려야 하는 사람들을 집중 공격한다.” 그렇다.

마침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을 위한 ‘한국형 재난기본소득(수당)’ 도입이 이번 주 초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다. 그동안 찬반 이견이 있었지만 당정이 결국 도입으로 가닥을 잡아 가는 모습이다. 여기에 야당도 40조 원 규모의 긴급자금 투입을 제안해 국회 통과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는 몇몇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재난기본소득을 놓고, 현재 그 대상과 지급 방식 및 지원 규모 등을 조율 중이라고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재난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똑같이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피해 업종에 따라 ‘현금성 지원’을 하는 한국형 재난기본소득 방식이 될 전망이다.

지금의 상황은 1997년 IMF 외환위기에 비교된다. 그러나 금융 위기였던 당시에 비해 이번은 전 세계 실물경제 붕괴로 더 큰 파괴력이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겠다. 특히 코로나로 절망에 빠진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면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