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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버티는 영세 자영업자 지원책 없나
2020년 03월 06일(금) 00:00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회복 불능의 심각한 수준이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하지만 그로 인한 소비 침체의 피해는 오롯이 영세 자영업자들의 몫이 되고 있다. 특히 음식점 등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오죽했으면 건물주들이 한시적이지만 월세를 깎아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벌이겠는가.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지역 영세 자영업자들은 지금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힘겹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산업별 대출금 추이를 보면 자영업자들이 속한 지난해 서비스업 대출금은 18조55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 늘어 증가율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음식·숙박업 대출 증가율은 5.4%로 전체 서비스업 대출금 증가 폭보다 컸다. 대출금 증가 폭이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 영세 자영업자들이 빚을 내서 버티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지역 내 서비스업 대출금은 제조업 대출금보다 4.4배나 많다. 그만큼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것으로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만 한줄기 희망은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1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들어 최대 규모 추경이자 사스나 메르스 때 편성한 추경보다 규모가 크다. ‘코로나 추경’의 70% 가량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과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 지원 등에 쓰이게 된다.

그런데도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들은 나라 빚을 내 경기를 살리려 한다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 지금은 ‘총선용’ 혹은 ‘선심성’ 예산이라며 반대하기보다 경기를 살려 영세 자영업자 등 국민이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모으는 것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