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방문 윤석열 “수사 시스템 변화 필요”
지검·고검 방문 직원 간담회
2020년 02월 20일(목) 20:30
 20일 광주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이 문찬석 광주지검장과 악수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취임 후 첫 지방 순회 일정에 나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5·18 관련 재판의 공소 유지를 강조하면서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기존 입장을 완곡히 되풀이했다.
윤 총장은 20일 오후 광주지검·고검을 방문, 직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구두변론주의 강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일관된 사법 개혁의 흐름과 최근 형사법 개정 방향에 맞게, 소추와 공소유지의 준비 과정인 수사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3일 부산지검에서 열린 검사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법원이 ‘조서 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로 전환을 선언했음에도 검찰은 이 같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제는 어느 면으로 보나 수사와 소추(기소)는 결국 한 덩어리”라고 말했던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윤 총장은 판사가 직접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조사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직접주의’ 개념이 검찰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윤 총장은 또 “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와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정신을 새겨 현안 사건 공판의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윤 총장은 20일 오후 광주지검·고검을 방문, 직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구두변론주의 강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일관된 사법 개혁의 흐름과 최근 형사법 개정 방향에 맞게, 소추와 공소유지의 준비 과정인 수사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판사가 직접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조사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직접주의’ 개념이 검찰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윤 총장은 또 “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와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정신을 새겨 현안 사건 공판의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