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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토지 보상 왜 광주만 잡음 생기나
2020년 02월 14일(금) 00:00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광주시가 토지 보상 업무를 다른 기관에 맡겨 잡음이 일고 있다. 자치단체들이 직접 보상 업무를 진행하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외부에 위탁함에 따라 막대한 추가 비용을 떠안게 된 민간 사업자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는 그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는 9개 공원 10개 지구의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약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시행자 지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수랑·마륵·봉산·송암·일곡·운암산·신용·중앙(1·2지구)·중외 공원이다. 시는 사업 시행자 지정에 따라 토지 보상, 환경·교통 영향 평가 등을 거쳐 공원 일몰제 시한인 오는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하지만 광주시가 민간공원 10개 사업자 모두 한국감정평가원과 토지 보상 업무에 대해 일괄 위탁 계약을 맺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만 1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떠안게 된 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전국 35개 자치단체 대부분은 직접 보상 업무를 진행해 추가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사업 초기 산하 종합건설본부와 도시공사에 보상 평가 업무를 맡아 줄 것을 요청했다가 두 기관이 인력난을 이유로 거절해 포기했다고 한다. 또한 외부에 위탁을 한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 사업 규모가 큰 만큼 시에서 감당할 수준이 아니라는 게 광주시의 입장이다.

그러나 업체들은 광주시의 무성의와 소극적인 행정에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네 명의 직원에게 10개 지구의 인허가 등 과중한 업무를 배정하고 일선 구청에도 있는 보상 담당조차 두지 않아 어려움이 크다는 호소다.

광주시는 행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태스크포스 팀 구성 등을 통해 담당 인력을 늘리고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