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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시니어의 등장과 일자리 정책의 변화
2020년 02월 05일(수) 00:00
[심명섭 국학자료원(주) 시니어 자문위원]
우리 사회 인구 구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만 65세가 되는 2020년 올해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무려 700만여 명이 노인층에 편입된다. 이른바 뉴 시니어(new senior)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뉴 시니어는 한국 전쟁 이후 출산율이 급속히 증가한 시점(1955년)부터 산아 제한 정책으로 출산율이 크게 둔화하기 시작한 시점(1963년) 이전까지 출생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수의 14.6%를 차지하는 거대 인구 집단이다.

이들은 이전 시니어 세대와는 달리 고학력이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며 새로운 인생으로 계속적인 사회 참여나 경제적인 활동, 자아실현을 위한 활동을 추구하며 높은 구매력과 자립적 가치관을 가진 새로운 시니어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취미, 여가 활동, 지역 사회 봉사 활동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시니어 사회의 주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거 시니어 세대와는 다른 특성을 보여 뉴 시니어 또는 뉴 실버, 액티브 시니어라고도 불리고 있다. 뉴 시니어의 등장은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진행된다. 이렇게 사회가 고령화되면 여러 가지 부정적 문제를 동반하게 된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말미암은 경제 성장률 저하와 의료 비용의 증가, 노년 부양비 증가로 인한 사회적 부양 부담도 존재한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노인 부양율은 OECD국가 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는 이미 피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며 2026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예정이다. 따라서 인구 고령화가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려면 뉴 시니어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가 밝히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의의는 은퇴 이후에도 희망하는 이들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에게 소득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예로 올해부터 만 65세 인구 중 소득 하위 20%에게는 기초 연금을 추가 인상하였고 노인 일자리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현재 노인을 위한 일자리 사업은 크게 노인 사회 활동 지원 사업(공익 활동, 재능 나눔)과 일자리 지원 사업(시장형, 인력 파견,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친화 기업 연계형)으로 나뉘어진다. 일자리 지원 사업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공익 활동 사업의 경우에는 기초 연금을 받는 노인들만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선정 기준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에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노인들은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 연금 수급 자격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이나 토지에서 나오는 수익이 전혀 없음에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재능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기초 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일반 노인들도 일자리에 참여 가능하도록 선발 기준을 완화하고 시간 선택제는 물론 주말에도 일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인층으로 막 진입한 뉴 시니어의 다양한 특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 뉴 시니어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노인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 간에 불일치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의 노인 일자리 정책은 노인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등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단기 성과 위주의 정책, 일부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복지 서비스의 중복 문제, 실적 위주의 운영, 임금 피크제에 대한 민간 기업의 호응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심화된 노인 사회의 양극화에 대비하기 위해 뉴 시니어들의 노인 인구 진입에 따른 일자리 수요를 개발하는 한편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모델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 노인 일자리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뉴 시니어 세대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