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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가균형정책 강화 필요…23개 사업 25조 배정”
신년 기자회견
2020년 01월 15일(수) 00:00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균형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 연말 주민등록상으로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편중되다가는 지방은 다 고사하겠다는 게 단순한 비명은 아닐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23개 사업에 25조원을 배정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국가균형을 도모하는 사업을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며 “또 지방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사업도 올해 예산에 10조원 넘게 배정하고 올해 지방소비세율이 과거 부가가치세의 11%였던 것이 21%로 10%포인트 높아지게 된다. 상당히 획기적 변화”라고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방분권의 핵심이 재정 분권에 있다고 본다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에서 우리 정부 말에는 7:3이 된다”면서 “다음 정부에 계속해서 지방세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 계획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후 새롭게 생겨난 공공기관 이전 등은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가겠다”고 답했다.

또 “혁신 도시를 발전시키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그 자체는 다 완료됐다”면서 “이제는 민간기업이 혁신도시로 가도록 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 문제, 인구의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것은 단순히 사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돈, 기업 등 경제력이 다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은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의 기초자치단체들은 인구가 줄면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돼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이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가 적어 젊은이들이 서울로 유출되면서 지방 인구가 줄어든다. 이 흐름을 반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