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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균형 발전 멀어지나
2020년 01월 09일(목) 00:00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국내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수도권 일극 체제가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 이후 후속 대책이 실종되면서 수도권 집중이 오히려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가통계포털의 주민 등록 인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한민국 전체 인구는 5184만 9861명이었다. 이 가운데 50.002%인 2592만 5799명이 서울, 경기, 인천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등 나머지 14개 광역 시도의 인구는 2592만 4062명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 같은 수도권 쏠림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통계청이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47년에는 수도권 인구 비중이 51.6%로, 비수도권 인구 비중보다 3.2%포인트(160만 명)까지 많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이유는 좋은 일자리가 많고, 교육·문화 인프라가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집중은 노무현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과 세종시 건설 등 균형 발전 정책으로 일시적으로 둔화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로 다시 심화됐고, 노무현 정부의 계승을 자임한 현 정부에서도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토 전체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국민 두 명 중 한 명이 몰려 사는 나라는 분명 비정상적이다. 시민단체들이 이러한 현실을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 분권 정책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수도권 신도시만 늘려갈 게 아니라 이미 약속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 이와 함께 일자리와 교육·복지·문화 분야를 포함한 특단의 균형 발전 정책으로 고사·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려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