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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포기하지 않도록 난임 환자 지원 늘려야
2019년 12월 11일(수) 04:50
최근 광주 지역 난임 환자들이 무려 5000명 가까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광주 지역 난임 환자는 4810명이나 된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3만3576명, 경기 1만8946명 대구 8155명, 부산 7416명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밝혀졌다.

한데 아이를 낳고 싶어도 돈 때문에 포기하는 난임 부부들이 많다고 한다.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 주긴 하지만 시술에 약값이나 검사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이 들기 때문이다. 저출산 극복을 정책 화두로 삼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작 소극적인 지원 시스템으로 난임 부부들의 육체적·경제적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인공수정엔 1회당 50만~100만 원이 들며, 시험관 시술은 한 번에 150만~300만 원 안팎의 비용이 발생한다. 여기에 각종 검사와 약값 등을 포함해 몇 차례의 시술에 나설 경우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 지원금은 17회 기준 1회당 50만 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회당 최대 50만 원씩 지원되는 난임 시술비도 정해진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하면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서울과 전남 등 일부지역에서 난임 환자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하고 있는 데 비해 광주시는 지난해 난임 부부 지원 예산이 남아 국고에 반납까지 했다.

결국 참다못한 난임 환자들이 최근 광주시 민원 코너에 ‘난임 환자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난임은 부부관계 등 육체적 고통 외에도 정신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까지 유발해 부부의 평온한 삶을 깨뜨린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정부와 자치단체의 현실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