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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예산안 처리 … 패트 상정은 보류
문희상 의장 중재에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
유치원3법·민식이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
2019년 12월 10일(화) 04:50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 번째)이 9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 3당은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유치원3법’, ‘민식이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한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은 일단 정기국회 내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정면충돌 위기로 치닫던 여야가 이처럼 돌파구를 찾은 것은 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이후, 문 의장의 중재에 따라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기 때문이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예산안 심사는 오늘 당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간사가 참여해 논의하고, 예산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상정된 본회의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의원총회 동의를 거쳐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3당은 이 두 가지 합의가 선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데이터3법 등 계류법안을 처리하고, 10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데에도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지난달 29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비롯한 199개 안건과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는 법안들의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여야의 합의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3당 간사 협의체’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재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등 예결위 3당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지난달 30일 이후 멈췄던 심사를 속개했다. 3당 간사들은 10일 오전 예정된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밤샘 심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여야 교섭단체 3당간 합의처리가 불가능하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차원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내일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예산안 원안에 대한 4+1차원의 수정안은 마련돼 있다”면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가 재수정안에 합의하면 이것을 처리할 것이고 합의가 안 돼 내일 중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을 것 같으면 (4+1) 수정안으로 처리 과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