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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 이동욱, 진상조사위원 재추천
한국당, 군출신 권태오→이종협으로 바꿔 … 차기환은 그대로
대통령 임명 땐 5·18진상조사위 연내 출범 가능할 듯
2019년 11월 13일(수) 04:50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미뤄왔던 ‘5·18진상조사 위원’ 2명을 추천함에 따라 연내 5·18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에 청신호가 켜졌다.

12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당이 5·18진상조사위원으로 이종협 전 국방부조사본부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등 2명을 이날 추천했다.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는 이미 추천된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 2명 중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을 이종협씨로 바꿨으며, 이동욱 후보에 대해서는 자격요건 보완을 거쳐 국회의장 결재를 받은 뒤 국방부에 전자문서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조사위원 후보로 새롭게 추가된 이종협 후보는 1986년 육사 42기로 임관해 합참 헌병작전담당관, 수방사 헌병 단장, 조사본부 범죄정보실장,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친 인물이다.

국방부는 곧바로 청와대 인사 검증을 거치는 등 임명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인사검증에는 통상 2~3주 정도 소요된다. 이종협 씨와 이동욱 씨에 대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올해 내로 5·18 진상조사위원회 출범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예상대로 연내에 조사위원회가 출범된다면, 5·18 40주년인 내년부터 본격적인 진상조사 활동이 시작된다.

국방부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준비를 지원하는 테스크포스(TF)를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지난해 9월 출범해야 했지만,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조사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바꿔 조사위원을 추천한데에는 한국당의 요구를 수용한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5·18진상조사위는 국회의장 추천 1명과 더불어민주당(4명), 자유한국당(3명), 바른미래당(1명)이 추천한 9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안종철 전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국회의장),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민병로 전남대 교수, 서애련 변호사, 이성춘 송원대 교수(이상 더불어민주당), 오승용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바른미래당) 등 6명이 위원으로 추천돼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