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정부·지자체 합의기구 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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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정부·지자체 합의기구 구성을
2019년 11월 06일(수) 04:50
광주·전남 지역 최대 현안인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 지자체가 참여하는 합의 기구 구성이 절실하다. 사업 주체인 국방부가 주민 반발을 의식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광주시가 직접 나서고 있지만 수년째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갈등만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행정 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 군공항이전추진본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군 공항 이전 업무 협의 등을 위해 무안을 비롯한 전남과 서울 등지를 86차례 방문했다고 한다. 전남 방문에서는 공무원과 이전 후보지 시민단체 및 주민협의체와 만나 지역민의 요구와 의견을 청취했다.

하지만 광주시의 이런 움직임은 되레 전남 도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 정부의 공약 사업이자 국정 과제인 군 공항 이전에 국방부가 아닌 광주시가 직접 나서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를 국가사업이 아닌 광주시의 현안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거론되던 전남 지역 네 곳 가운데 무안과 해남이 국방부의 작전성 검토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들 시군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면 두 곳 모두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시군들은 논의조차 꺼리는 분위기다.

한편으로 광주시 면담 결과 반대 일변도로만 알려졌던 일부 지역 주민들 가운데 찬성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확인됐다고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군 공항 이전 주체인 국방부가 주도하고 광주시와 전남도 및 후보 지자체 등이 참여해 허심탄회하게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합의 기구를 조속히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전 지역의 미래 청사진과 소음 대책 등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제시하면서 광주와 전남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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