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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소상공인 지원센터 한계…맞춤형 정책 필요”
2019년 10월 22일(화) 04:50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인력 부족과 정책적 한계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21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지역 지원센터 인력은 422명으로 지자체 한 곳당 2.6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의 경우 모두 3곳의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14명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사업체 수는 9만4000여개, 종사자 수는 18만5000여명에 달한다”며 “정책 실무를 담당하기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사업체 인허가와 민원은 지자체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지원센터에서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파악하고 해결하는 기초 정보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정책이 지역 특성에 맞지 않고, 중소기업 정책과 차별화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문제”라며 “민생과 직결되는 소상공인 정책이 전국에 고르게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각 지역 고유의 특성에 맞게 구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가 소상공인들의 일상적 민원을 접수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설계·추진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주치의센터(가칭)’ 등 사업을 시범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