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뉴딜 300’ 사업 규모 확대 필요”
서삼석 의원 “소규모 어항 1883곳…경쟁 아닌 균형 이뤄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2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및 소관 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어촌뉴딜 300’의 전면적인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촌뉴딜은 여객선이 기항하는 소규모 항·포구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기존의 어촌 어항 사업을 통합 확대함으로써 지속적인 어촌발전을 견인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공모를 통해 300곳을 선정하며 한 곳당 100억∼150억원의 규모로 시행된다.
어촌뉴딜이 시행된 첫해인 올해는 70곳 선정에 143곳이 지원해 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2020년은 100곳 선정에 250곳이 지원, 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 의원은 “뉴딜300사업은 낙후된 지역을 살리겠다는 의미이지, 조건이 동일한 지역 간 경쟁의 의미는 아니다”며 “전남은 지방 어항과 소규모 어항이 전국(2183곳)에서 48.8%인 1065곳”이라고 밝혔다.
또 “기항지도 211곳(전국 대비 비율 61.9%)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대상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지난해 실제 선정 결과를 보면 전남은 지역수로 37%, 사업비로는 33%로, 대상지 비율로는 턱없이 모자란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2183곳 중 300곳을 제외한 선정 받지 못한 소규모 어항 1883곳은 선택받을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어촌뉴딜 300이라는 명칭에 제한을 두지 말고, 대상지를 더 늘려 지역 간 경쟁이 아닌 국가가 나서서 균형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서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촌뉴딜은 여객선이 기항하는 소규모 항·포구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기존의 어촌 어항 사업을 통합 확대함으로써 지속적인 어촌발전을 견인하는 사업이다.
어촌뉴딜이 시행된 첫해인 올해는 70곳 선정에 143곳이 지원해 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2020년은 100곳 선정에 250곳이 지원, 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 의원은 “뉴딜300사업은 낙후된 지역을 살리겠다는 의미이지, 조건이 동일한 지역 간 경쟁의 의미는 아니다”며 “전남은 지방 어항과 소규모 어항이 전국(2183곳)에서 48.8%인 1065곳”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2183곳 중 300곳을 제외한 선정 받지 못한 소규모 어항 1883곳은 선택받을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어촌뉴딜 300이라는 명칭에 제한을 두지 말고, 대상지를 더 늘려 지역 간 경쟁이 아닌 국가가 나서서 균형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