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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뉴딜 300’ 사업 규모 확대 필요”
서삼석 의원 “소규모 어항 1883곳…경쟁 아닌 균형 이뤄야”
2019년 10월 22일(화) 04:50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2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및 소관 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어촌뉴딜 300’의 전면적인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촌뉴딜은 여객선이 기항하는 소규모 항·포구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기존의 어촌 어항 사업을 통합 확대함으로써 지속적인 어촌발전을 견인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공모를 통해 300곳을 선정하며 한 곳당 100억∼150억원의 규모로 시행된다.

어촌뉴딜이 시행된 첫해인 올해는 70곳 선정에 143곳이 지원해 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2020년은 100곳 선정에 250곳이 지원, 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 의원은 “뉴딜300사업은 낙후된 지역을 살리겠다는 의미이지, 조건이 동일한 지역 간 경쟁의 의미는 아니다”며 “전남은 지방 어항과 소규모 어항이 전국(2183곳)에서 48.8%인 1065곳”이라고 밝혔다.

또 “기항지도 211곳(전국 대비 비율 61.9%)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대상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지난해 실제 선정 결과를 보면 전남은 지역수로 37%, 사업비로는 33%로, 대상지 비율로는 턱없이 모자란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2183곳 중 300곳을 제외한 선정 받지 못한 소규모 어항 1883곳은 선택받을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어촌뉴딜 300이라는 명칭에 제한을 두지 말고, 대상지를 더 늘려 지역 간 경쟁이 아닌 국가가 나서서 균형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