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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겉표지 등 소극적…국민 알권리 정부 방침 역행
2019년 10월 21일(월) 04:50
광주·전남 자치단체들의 소극적 정보공개 행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민선 7기 들어 원문정보 공개율이 매년 낮아지는가 하면, 겉표지만 공개해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데도 ‘공개’했다고 분류하는 등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민주·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자치단체 원문정보공개율은 매년 하락세다.

전남도의 원문정보공개율은 올 상반기 77.5%로, 2016년 이후 매년 낮아지고 있다. 원문정보 공개는 공무원이 업무 중 생산한 정보를 국민의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운문으로 공개하는 제도다. 전남도의 공개율은 82.5%(2016년)→82.0%(2017년)→78.1%(2018년) 등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더 낮아졌다.

전남도 뿐 아니다.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비슷하다. 순천(29.9%)과 장성(24.5%)의 경우 올 상반기 원문정보 공개율이 20%대에 불과했다. 목포의 올 상반기 원문정보 공개율도 44.3%로, 전년도(51.8%)보다 떨어졌다. 광양(40.3%), 담양(41.2%), 신안(41.2%), 여수(43.9%), 곡성(43.2%) 등도 40%대에 불과해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방침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광주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올 상반기 원문정보 공개율도 20%(광산구 20.8%, 동구 28.8%)~30%(북구 31.8%, 서구 33.3%, 남구 38.0%)대에 그쳐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병훈 의원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수동적인 대응이 아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