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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수처 설치 법안 최우선 처리’ 협상 착수
검경수사권 조정 시간 갖고 협의
한국당 반대땐 ‘2개안’ 내용 조율
2019년 10월 21일(월) 04:50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최우선 처리 과제로 지정했다. 검찰개혁 법안의 두 가지 골자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가운데 공수처 설치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뒤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 관련 사항”이라며 “이 공수처 설치를 최우선에 두고, 집중해서 (협상을) 진행하자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선거법이 있는데, 선거법은 11월 말이 돼야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며 “10월 29일 이후에는 공수처법 처리를 강력히 진행하는 것이 민의에 맞는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논의 테이블에 있지만 시간을 가져도 될 것으로 보인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선거법 개정안은 합의가 필요하기에 최우선적으로 하기에는 그렇고 시간을 좀 둬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기소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국민이 의원의 특권으로 오해할 수 있기에 민심을 살펴서 의원도 기소 대상에 넣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공수처법 분리 우선 처리’ 등의 방침을 야 4당에 알리고 이견을 좁혀가되, 한국당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의 여야 4당 공조 복원에 힘쓰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반영하듯,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두 개의 공수처법,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에 대해 협의를 거쳐 내용을 조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월요일 11시에 3당 원내대표 정례회의가 있고 수요일에 ‘3+3’ 회의가 있다”며 “한국당과 논의를 진행하며 의중을 살피고 그쪽에서 공수처 관련 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른 야당을 포함해 제2의 ‘4당 공조’가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 3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어 민주당의 계획대로 여야 4당 공조를 통한 공수처법 우선 처리가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바른미래당은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면 공수처 설치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 민주당의 ‘공수처법 선처리’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 논의에 들어가더라도 자당 권은희 의원 안을 강하게 밀고 나갈 전망이다.

정의당은 공수처 설치를 먼저 논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여야 4당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민주평화당은 선거제 개혁안보다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안을 먼저 처리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