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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 대책 시급하다
2019년 10월 17일(목) 04:50
외국인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대안정치연대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그제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외국인 범죄자 검거 현황’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는 모두 4884명이었다. 연간 400~700명대 수준인데 마약과 절도 범죄도 늘고 있는 추세다. 최근에는 경남 창원에서 뺑소니 사고로 초등학생을 치고 자기 나라로 달아났던 20대 불법 체류자가 27일 만에 검거되기도 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범죄가 늘어나면서 경찰도 치안 확보에 고심하고 있다. 경찰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근무하는 산업단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등 범죄를 막기 위한 다양한 치안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외국인 범죄의 경우 흉기를 사용하거나 집단 패싸움을 벌이는 등 강력 사건이 많아 출동한 경찰마저도 신변에 위협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이처럼 외국인들의 범죄가 빈발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에는 5만6300여 명(2019년 6월 기준)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을 정도로 광주·전남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인 범죄가 늘고 있다 해서 이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를 백안시(白眼視)하거나 혐오하는 사회적인 편견이 조성돼서는 안 될 것이다. 이들이 원활하게 한국 사회에서 일하고, 체류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일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전문가들은 외국인들의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역사와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국가·민족별 특성을 잘 파악해 그에 맞춰 적절하게 대응할 것을 조언한다. 따라서 외국인들의 범죄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