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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정년연장 기업에 고용장려금
정부, 계속 고용제 도입…교원·군인 수급체계 개선
위기 강소기업 사업 전환 문턱 낮추고 절차 간소화
2019년 09월 19일(목) 04:50
정부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 수급체계와 군 인력획득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비자 신설 등을 통해 외국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재고용·정년연장 땐 고용장려금 준다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연 뒤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TF는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 및 대책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 ▲고령화 심화 대응전략 ▲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 등 4대 분야에서 총 20개 정책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날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을 먼저 공개했다.

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 미만(0.98)인 유일한 초저출산 국가이고 고령화 속도도 사실상 제일 빨라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절대 학령인구,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교원수급체계를 개선하고 군 인력획득체계도 효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교원 수급 기준·교원 양성규모 재검토, 다양한 통합학교 운영모델 개발, 학교시설 복합화 시범사업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 인력획득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군을 드론봇, 정찰위성 등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해 상비 병력을 감축하고,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환복무(의경 등)·대체복무(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의 적정 수준을 검토한다. 여군 활용 확대 방안 모색, 부사관 임용제도 개편과 함께 귀화자 병역 의무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모병제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

홍 부총리는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의 하나로 “정년 후 계속 고용, 재고용, 재취업 등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근로자 1인 기준으로 분기당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자발적으로 재고용한 사업주에 지원금을 주는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신설한다.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에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고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외국인력의 활용도 제고, 비자 제도 개선을 비롯해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방안 등도 담겼다.

정부는 또 고령화 심화에 대응하고자 생산 현장 스마트화를 통해 고령근로자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관광·식품 등 고령친화신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주택연금, 개인·퇴직연금을 활성화해 고령층 소득을 늘려주고, 주택정책도 고령자와 1∼2인 가구 중심으로 전환한다.

◇사업전환 문턱 낮춰 위기 강소기업 살린다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이 위기를 맞기 전에 선제적으로 사업 전환과 사업구조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책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갈수록 커지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책은 어려움을 겪는 기업 중 경쟁력 있는 기업을 조기에 살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상시적 사업 전환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사업 전환 지원제도의 승인 문턱을 낮추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금까지는 매출액 30% 이상 되는 업종이 있어야 사업 전환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 한 달이 넘던 신청 후 승인 기간도 절차 간소화를 통해 15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했으나 경쟁력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컨설팅과 자금·보증 등을 지원해 경영 악화를 방지한다.

민간금융기관이 구조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중기부에 추천할 경우, 정책자금과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한다. 이달 중 예산 124억원을 추가 편성해 위기지역 기업의 제품 고도화와 신제품 개발, 사업화도 지원한다.

아울러 경영이 악화한 회생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경영 정상화와 재기를 돕는다. 민간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렵지만, 잠재력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과 이행보증을 함께 지원하는 ‘회생기업 재도약 패키지’를 연간 4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