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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임금 떼먹은 사업주 구속 등 강제수사
2019년 09월 16일(월) 19:12
 고용노동부는 16일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사업장 부도 처리, 위장 폐업 등 악의적 방식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등 강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이날부터 10월까지 7주 동안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들어갔다.
 근로감독 대상은 최근 1년 동안 지방노동관서에 임금 체불 신고가 3회 이상 접수돼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 2800여곳이다. 임금 상습 체불 사업장은 건설업(25.4%)이 가장 많고, 도소매·음식숙박업(18.7%)이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5∼30인 사업장(44.1%)과 5인 미만 사업장(41.8%) 등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이었다.
 노동부는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상습적인 임금 체불과 같은 중대한 위법이 확인될 경우 근로감독을 통해 신고 사건은 물론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신고형 감독’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