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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 피해 다문화 여성 보호 대책을
2019년 09월 16일(월) 18:53
 광주·전남 지역 다문화 가정이 꾸준히 늘면서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결혼 이주 여성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 폭력 발생이나 그로 인한 검거 건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보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다문화 가정 내 가정 폭력 검거 건수는 광주 68건, 전남 201건이었다. 전국적으로는 3993건에 달했는데, 전남은 경기(1736건), 서울(712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또한 지난해 기준 17개 광역 시도별 다문화 가구 대비 가정 폭력 발생률은 경기가 0.67%(9만 9008가구, 666건)로 가장 높았고 광주가 0.45%(6836가구, 31건)로 강원과 함께 공동 2위, 전남은 0.4%(1만3342가구, 54건)로 4위를 차지했다. 문제는 이주 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 다문화 가정 내 가정 폭력 검거 건수는 지난 2014년 132건에서 지난해 1273건으로 5년 새 9.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 내 폭력은 문화적 차이와 언어 소통 장애, 한국 남성의 가부장적 억압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진단이 나온다.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측면에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야만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또 가정 폭력은 다문화 가정의 해체로 이어지고 이주 여성의 나라에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주게 된다.
따라서 이주 여성에 대한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법 집행으로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와 배려로 먼저 감싸 안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 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