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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관전포인트] ‘文정부 버팀목’ 호남민심, 총선 전체 판세 좌우 핵심 변수
2019년 09월 11일(수) 04:50
이번 추석 연휴는 내년 총선의 출발선이 될 전망이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유권자들은 지역구 입지자들에 대한 입소문과 정국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내년 총선에서의 선택을 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호남 민심은 내년 총선에서도 전체적인 판세를 결정지을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어 이번 추석 연휴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지 주목된다.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이자 정국 주도권의 향배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오는 2022년 대선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어 여야의 사활을 건 한 판 대결이 예상된다.



‘패스트트랙’ 지각 변동 예고



◇안갯속 판세=21대 총선의 시계(視界)는 아직까지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민생개혁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입법부의 안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국정안정론’의 프레임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야권은 경제와 안보 상황을 고리로 한 ‘정권 심판론’으로 민심에 호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의 ‘국정안정론’과 야당의 ‘정권심판론’이 정면 격돌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여권 입장에선 20대 국회에서 쟁점 법안을 놓고 여소야대(與小野大)의 한계를 절감한 만큼 원내1당 유지를 넘어 과반 의석수 확보가 최대 과제다. 현재 제1야당의 미래 동력이 강하지 않아 여당의 무난한 총선 승리를 점치는 목소리도 있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다. 안보와 경제라는 쌍끌이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한·일 갈등 국면 등 외교적 과제도 만만치 않다. 진보의 편협성도 또 하나의 짐으로 꼽힌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탄핵 사태 이후 무너진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 물러설 수 없는 승부를 펼쳐야한다. 이를 위해선 과거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하지만 좀처럼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총선 승리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과연 유승민, 안철수 등을 포함한 보수대통합을 이뤄내면서 총선 판을 이끌어 갈 것인지도 관전포인트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정치연대 등은 거대 양당 구도 속에서 제3의 대안정당 위치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제3지대 신당을 고리로 하는 정계개편의 흐름이 이들의 정치적 생존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두 자릿 수 의석 확보로 진보 정당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구축할 것인지가 주목된다.



야권발 정계개편 관심



◇선거제 개혁=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도 개편 여부는 내년 총선 구도를 좌지우지할 대형 변수다. 여야 4당(한국당 제외)이 추진하는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 트랙이 결실을 본다면 현재의 소선구제 구도의 정치판은 지각 변동이 불가피하다. 당장, 광주 서구갑과 서구을, 여수갑·을이 한 개의 선거구로 합쳐지는 것은 물론 전남지역 지역구의 연쇄 변동도 불가피하다. 고흥·보성·장흥·강진처럼 4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가 한 지역구로 묶이는 지역구가 속출할 수 있다. 석패율제 등 복잡한 비례대표 방정식에 따라 군소정당이 정치적 생존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는데다 바른미래당의 이견 등 패스트 트랙에 있어 여야 4당의 공조가 계속될 것인지 미지수다. 여기에 지역구 축소에 대한 각 당 내부의 보이지 않는 반대도 강력해 선거제 개혁이 당초 합의안 대로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지역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15석 정도 늘이는 대안이 나오지 않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반도 정세·민생 문제도 변수



◇정계개편=야권발(發) 정계개편론은 내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정국의 지각변동을 촉발할 핵심 변수다. 옛국민의당에 뿌리를 둔 바른미래당과 대안정치연대,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연대 또는 통합하는 제3지대론이 대표적인 시나리오다. 세 당 모두 변화를 통해 정치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지 못한다면 내년총선에서 생존을 담보할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여권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한국당이 우클릭을 계속 한다면 민주당과 한국당의 이탈표를 흡수하는 한편 중도표를 결집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연말께 바른미래당 내홍이 야권발 정계개편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보수대통합과 제3지대 신당론이 충돌하면서 바른정당계와 호남계가 갈라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3지대 신당에 차기 대선 주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정치적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 특히, 국민의당의 분열과 몰락을 경험했던 민심이 다시 제3정당에 힘을 실어줄 것인지도 미지수다.



‘국정안정론’ ‘정권심판론’ 격돌



◇대형 변수=한반도 정세도 총선 승부에 지대한 영향을 줄 요인이다.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더해 남북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내년 총선 구도가 출렁일 수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에 일정 부분 성과가 나오면 여당에 유리한 선거 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 반면 북미 협상의 교착 상태가 길어지면 북한의 도발 국면에 계속된다면 민심 전반에 피로감이 쌓이면서 야당에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

민생 경제 문제도 핵심 변수로 꼽힌다. 연말·연초까지 일자리 등 민생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일 갈등도 민감한 이슈라는 점에서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 내년 총선의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

호남 민심의 흐름도 결정적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으로선 호남이 무너진다면 내년 총선 참패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아직까지는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과반을 상회,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반적 평가다. 하지만 호남 민심의 정치적 쏠림 현상이 크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민주당이 오만한 모습을 보인다면 호남 민심은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 여기에 호남에서의 경쟁 체제 구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또 총선 때마다 되풀이 된 현역 의원 물갈이와 세대교체 등도 관전포인트로 꼽힌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