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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요금 수납원 745명 정규직 전환
2019년 09월 10일(화) 04:50
외주용역업체 소속이던 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 사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 이후 요금수납원 고용안정 방안’에 따라 외주직원 745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1·2심이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공이 외주용역업체와 맺은 계약이 사실상 근로자파견 계약이므로 현행법에 따라 2년이 지나면 공사에 직접고용 의무가 생긴다는 수납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도공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 판결로 근로자 지위가 회복된 수납원은 모두 745명이다. 다만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수납원 외에 현재 1·2심이 진행 중인 수납원에 대한 직접 고용 여부는 재판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전체 요금수납원 6514명 중 5094명이 자회사 정규직 전환에 동의해 현재 자회사에 근무 중이고 1420명은 자회사 전환해 반대하고 있다. 이중 1116명은 1·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노조 측은 1·2심을 진행 중인 수납원에게도 대법원 판결 결과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도공은 소송마다 사례가 달라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전남지부 등은 도공이 현행법에 따라 외주용역업체 직원을 직접 고용해야 하지만 일방적으로 자회사를 만들어 직접 고용을 피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용희 기자 kimyh@·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