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아가 외래진료를 받았다가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본인 부담 의료비를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4일 합리적 의료이용과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단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내놓으면서 이런 방향으로 환자의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무엇보다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외래진료를 이용하려는 환자의 비용부담 체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현재 감기와 몸살 등 경증질환을 가진 외래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내는 본인 부담금은 전체 진료비의 60%로 동네 의원(30%), 병원(40%), 종합병원(50%) 등에 견줘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들 경증환자가 비급여 진료와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주는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상급종합병원 이용으로 실제 부담해야 할 비용은 거의 없다. 많은 경증환자가 비용 의식 없이 대형병원을 쉽게 찾는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앞으로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이용하려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보다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한 외래 경증환자(100개 질환)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률을 현재 60%에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나아가 2020년 상반기 중으로 이들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이용한 경증질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