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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싸움질 멈추고 추경안 처리하라
2019년 07월 23일(화) 04:50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났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임시국회가 여야 공방 속에 정쟁만 계속하다 아무 소득 없이 끝난 것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빌미로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82일간이나 보이콧했다가 간신히 시작한 임시국회였다. 하지만 각종 민생 법안을 단 한 건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과 포항 지진 이재민을 돕기 위해 지난 4월 제출된 6조 7000억 원의 추경안은 90일이 되도록 발목이 묶였다.

여야는 책임 공방을 거듭했지만 ‘빈손 국회’로 끝난 데는 자유한국당의 ‘발목 잡기’ 탓이 더 커 보인다. 한국당은 애초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다 경제실정 및 북한 목선 사건 국정조사를 요구하더니 이제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우긴다.

이 정도면 ‘협치’를 명분으로 한 ‘몽니’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맹탕 추경’ ‘현금 살포 추경’ ‘가짜 일자리 추경’이라 매도하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도 억지에 가깝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추경안 심사조차 기피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안에 굳이 장관 해임안을 연계시켜 ‘식물 국회’를 만드는 것은 누가 봐도 정치 공세일 뿐이다. 국방장관에 문제가 있다면 추경은 추경대로 처리하고, 해임안은 해임안대로 별도로 협의하면 될 일이다.

청와대와 여당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회가 헛바퀴를 도는 데도 전혀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으니 말이다. 좀 더 유연한 대처가 절실하다. 추경을 둘러싼 강경 대치는 정치 불신을 초래할 뿐이다. 7월 임시국회를 열더라도 추경안은 빨라야 8월에야 통과될 수 있다. 그런 만큼 민주당은 책임감을 갖고 추경안 처리를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