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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 벗어난 청문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2019년 07월 09일(화) 04:50
어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과거의 청문회와 달라진 게 별로 없었다. 야당은 흠집 잡기에만 몰두하고 여당은 후보자 옹호에만 급급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렸지만, 정작 모두발언이 끝난 뒤 윤 후보자는 1시간30분 가까이 입도 떼지 못하기도 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청문위원으로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여야 간 승강이를 벌였기 때문이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방이 오갔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윤 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배경에는 윤 후보자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청문회인지 윤우진 청문회인지 모르겠다. 후보자 관련 있는 것만 했으면 좋겠다”며 감쌌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의 윤석열 짝사랑을 눈 뜨고 볼 수 없다”는 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발언이 나오자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 후보자를 추궁했다가 되레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의 회동 사실을 추궁하면서 “곧 피의자가 될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한 게 적절하냐”고 따져 실소를 자아내게 한 것이다. 한국당은 지난달 18일 양 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윤 후보자는 “제가 몇 달 뒤에 누가 고발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항변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2000년 6월 처음 도입됐다. 대통령의 제왕적 인사 전횡을 방지하고 깨끗하면서도 능력 있는 검증된 인사들을 뽑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이런 취지와 달리 인사청문회는 부실 검증과 무리한 의혹 제기나 인신공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법적인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