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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박자 도시계획 정책’ 혈세 낭비 초래한다
2019년 07월 05일(금) 04:50
전남 지역 자치단체들이 외곽 개발과 도심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엇박자 도시계획 정책을 펴고 있어 막대한 혈세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전남 지역 시·군들은 2015년부터 도심 및 중심지 300m 이내에 행정·의료·금융·교통 등 공공시설을 집적시키는 일명 ‘압축 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미래 인구를 과다 설정해 외곽에 공공시설을 배치하고 있다.

순천·나주·무안 등 이미 15개 시군이 압축 도시 정책을 도시계획에 반영했고 목포·여수·보성 등 7개 시군은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자치단체들이 급격한 인구 감소라는 전남 지역의 현실과는 달리 미래 인구를 부풀린 채 시가지 외곽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3만5000명인 목포는 31만 명, 28만7000명인 여수는 37만4000명, 5만8000명인 영암은 12만5000명으로 미래 목표 연도(2020년 또는 2025년) 인구를 부풀려 시가지 외곽에 주거지를 개발하고 그 주변에 공공시설을 배치하고 있다.

이처럼 미래 인구를 과다 설정해 외곽에 공공시설을 배치한 마당에 인구 감소 또는 고령화 대책으로 도심에 공공시설을 모으는 압축 도시 정책을 펴다 보니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한쪽에선 외곽을 개발하고 한쪽에선 도심을 개발하는 엇박자 도시계획 정책으로 인해 막대한 혈세만 낭비되는 것이다. 게다가 주거지와 공공시설이 인구와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공급되면 결국 그 부담은 지자체와 주민들이 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압축 도시 사업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의 시범 사업으로 실시해 예산 낭비를 막고 사업 실패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나아가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심·중심지 재생 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