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나주산단 대승적 차원에서 풀어야
2013년 05월 23일(목) 00:00
미래산단 조성 의무부담 동의안이 나주시의회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이달 말로 끝나는 차입금연장 시한에 빨간불이 켜졌다.

만약 이달 안에 동의안의 의회통과가 좌절되면 380억원의 이자폭탄과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시 금고가 압류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나주시는 모라토리움이나 디폴트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

최근 시는 미래산단의 계속 추진을 위해 개선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의결해 주길 기다리고 있다. 개선안의 내용은 이달 말에 도래하는 미래산단 2000억원의 채무를 이행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자 재선정 등이다.

내용에는 금리 4.098%, 수수료 및 비용 3.75%, 나주시의 신용공여 70%(30%는 금융사와 시공사 분담), 중도상환 가능 등 기존에 비해 대폭 개선된 조건이 담겨 있다.

하지만 민주·민노당 시의원 5명이 2차 사업자로 선정된 D업체가 검찰에 기소된 상태여서 배제해 줄 것을 요구하며 본회의장을 봉쇄하고 농성에 들어가 임시회가 시한을 넘기게 됐다.

사업선정 과정을 보면 시에서 불합리한 규정을 적용한 부분이 있다. 이는 미래산단 조성 출발부터 무더기 기소와 함께 혈세 낭비가 벌어진 집행부의 밀실행정이 빚어낸 결과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우리에겐 잘잘못만 따질 시간이 없다. 6월 1일이면 연체가 아닌 어음이 돌아온다. 막지 못하면 곧바로 부도 처리되는 것이 어음이다. 지방자치 초유의 ‘자치단체 부도사태’만은 피해야 한다. 대승적 차원에서 시급한 민생과 관련된 추경예산안과 함께 ‘동의안’을 처리하고 매를 때려도 늦지 않다.

나주는 지금 그동안의 침체에서 벗어나 부흥의 길로 나설 대전환기를 맡고 있다. 대표적으로 혁신도시 건설이 그것이다. 우리는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는 절호에 기회를 잘 살려야만 한다. 혁시도시 배후지에 건설되는 미래산단 조성도 그런 이점을 활용하자는 측면이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만 시 재정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주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문제는 앞으로 시 집행부에서 얼마나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의회와 협력하며 추진하느냐에 달려있다.

나주시 한해 예산의 절반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을 다시는 밀실행정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시는 그동안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미래산단 조성이 성공적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손영철 중부취재본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