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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예산심의 진통 언제까지
고 규 석
<서부취재본부기자>
2012년 12월 26일(수) 00:00
목포시의회 회의규칙을 대폭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마다 12월이면 각 지자체가 예산안을 둘러싸고 극심한 진통을 겪는다. 그리고는 어김없이 상임위원회 무용론이 대두된다. 각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특위에서 되살아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목포시 내년도 예산 5685억 가운데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45억5100만원이 삭감됐으나, 예결위서 27억2000만원만 삭감되고 나머지는 살아났다. 국비 12억900만원을 반영하면 실제 감액은 15억원에 불과하다.

목포시의회 뿐만 아니라 각 지방의회에서도 이 같은 일은 비일비재하다. 전남도의회도 예외는 아니다. 그나마 도의회는 특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되살릴 때 해당 상임위에서 재론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에 지역사회와 시의회 일각에서는 상임위 예비심사를 아예 폐지하던지, 아니면 전남도의회처럼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 예산안 심의시 특위 위원을 포함한 집행부 관계자들이 소지한 핸드폰을 수거하는 방안을 규칙에 명문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삭감주장을 편 위원은 심의 기간내내 갖은 회유와 호소에 시달리고 심지어 협박까지 당하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시의원과 지역신문간의 갈등으로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트린 일련의 사태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도 따져보면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됐다. 이제는 ‘힐링’(치유)에 나서야 할 때다. 목포시의회 계사(癸巳)년 화두는 ‘소통과 힐링’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yous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