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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누구를 위한 팀제인가
2011년 12월 19일(월) 00:00
강진군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업형 팀제를 시행하고 있다. 군은 그동안 성공적인 행정 체제로 생산성과 효율성에서 모범이 되고 있다고 홍보해 왔다. 현재 강진군 조직은 1실 25개 팀 체제로 4급(서기관) 2명을 포함, 5급(사무관) 10명· 6급 14명이 팀장직을 맡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강진군 노조에서 실시한 팀제관련 설문조사에서는 군민 대다수와 공무원들이 행정효율과 군민서비스 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민 600명과 공무원 238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팀제실시 이후 ‘행정효율성’은 떨어진 반면 ‘노동강도’는 높아졌다고 답했다. 특히 현재 실시 중인 팀제에 대해 ‘재검토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54.6%)거나 ‘당장 중지해야 한다’(30.3%) 등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 앞으로 팀제 실시 여부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 결과는 팀제라는 행정편제를 행정서비스 수요자인 군민과 협력자인 공무원 노동자와 협의나 합의가 빠진 ‘보여주기식 성과주의’의 후유증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7월 8급 기능직 공무원이 2억5000만원 상당의 청자티켓 판매 대금결제를 고민하다 결국 독극물을 마시고 목숨을 끊기도 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각종 쌀 판매와 인재육성기금 모금실적, 청자축제 입장권 판매실적, 군정홍보 실적 등 작위적일 수밖에 없는 ‘성과 지상주의’의 군정형태를 즉각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으로 군은 행정효율의 극대화와 지역화합을 위해 팀제 시행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투명하고도 공정한 인사를 위한 자치단체내 시스템 역시 대폭 보완해야 할 때가 됐다.

/남철희 중부취재본부 기자ch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