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공직비리 척결, 갈 길 멀다
2010년 10월 29일(금) 00:00
전북도내 지자체장들이 최근 잇따라 터져나오는 공직비리로 초긴장 상태에 놓여있다.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수사기관의 토착비리에 대한 수사가 선거법위반 사범과 함께 맞물려 진행되면서 수사대상이 도내 전 지자체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달 들어서만 3개 자치단체가 잇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만경강 생태하천사업 비리로 전주시청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18일 김제승마장 조성사업 보조금 부당 지급으로 김제시청을 압수수색하고, 25일 순창군청을 압수수색했다.

지자체에 인사 청탁·금품수수·갈취·보조금 횡령 등과 허위문서 작성·직무유기 같은 공무원비리가 많은 것은 지방 공무원들이 토착권력화 돼있기 때문이다.

잇따른 공직비리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의 재량권 남용이 지적되고 있다.

거의 모든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단체장이 지역의 ‘제왕’ 노릇을 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을 견제할 지방의회의 역할과 독립성이 강화돼야 하고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의 사법기관이 ‘크로스(교차) 체크’로 특히 지역 토착비리를 뿌리 뽑아야 서민 생활의 삶이 안정적일 수 있다.

정보공개법 등 기존의 법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비리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늘리는 등의 현실적인 대안없이는 공직비리를 막을 수 없다.

반칙은 변칙을 낳고, 변칙은 탈법을 낳는다. 공직비리 척결을 통한 법질서 확립 등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야만 민주주의를 한층 더 돈독히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강철수 전북취재본부 기자 knews@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