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후보는 21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또다시 사법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등이 후보 사퇴 요구를 한 것에 대해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 뜻을 따라야겠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고 반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원심법원인 서울고법 법정에 다시 서게 됐다.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 서울고법은 대법원에 기속(羈束·함부로 변경할 수 없음)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환송심이 상급법원에 판결에 반하는 판결을 고집하면 사건이 계속 상급법원과 환송심을 오가야 한다는 점에서 사법안정성을 위해 기속은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게 불문율이다. 파기 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된다면 대법원의 판결에 기속되지 않지만,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작다는 점에서 서울고법에서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법조계는 분석하고 있다. 결국 서울고법 파기 환송심에서는 이 후보에 대한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만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형량은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다양하게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서울 종로에서 진행된 비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 뒤 대법원 선고결과를 듣고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 후보는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대권행보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적용 범위를 두고 재판 중단 여부에 대한 논란이 확산할 수 있다. 반면, 이번 파기 환송 선고가 진보, 중도층을 중심으로 ‘동정론’이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뺏으려 하고 있다.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인 박균택 의원은 언론과 만나 ‘대선 기간 중이나 대선 승리 후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라는 질문에 “(대선일인) 6월 3일 이전에 유죄 확정판결이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선이 끝나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절차가 중단된다는 게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등은 일제히 후보 사퇴·교체를 압박하는 등 공세에 나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여수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여수산단 석유화학 기업들과 지역 경제에도 잠시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으로 인한 혜택 외에도 총 3707억원 규모의 위기대응 지원 사업을 현실화해 위기 극복에 나설 계획이다. ◇지역 경제 숨통…건의사업 예산 반영 총력=이날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당장 여수시에는 오는 2027년까지 약 622억 원의 보통교부세가 추가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정부가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 협력업체와 소상공인 대상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신청시 함께 건의한 위기극복 사업들의 정부 예산 반영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국비 2122억원, 도비 177억원, 시비 936억원 등 총 3707억원 규모의 ‘위기대응 지원 건의사업’을 산자부에 제출했다. 건의사업은 크게 금융, 연구개발, 기업경영, 고용안정 등으로 구분된다. 금융지원책으로는 석유화학 중소기업과 여수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등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건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사업화 지원’이다. 여수산단을 ‘탄소중립형 친환경 화학산업’으로 지정해 혁신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기술 ‘초격자’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경쟁력이 약화된 여수 석화산업의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가칭 ‘국가기간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석유화학을 비롯한 철강 등 국가 기간산업의 기업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으로, 규제 특례 등의 내용을 포함해 기업의 경쟁력과 활력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기술개발, 저탄소 설비 전환, 친환경·고부가 산업 재편 지원 등 장기적 관점에서 실효성있는 국가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24조 8000억원 규모의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를 본격화해 미래 신산업 기반 구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남도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기다리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 30일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근로자들은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생활안정자금 융자 혜택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업은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불 꺼져가는 여수산단=여수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된건 그만큼 여수 석유화학산업 악화로 인한 지역 산업구조의 붕괴 우려가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여수 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최대 석화산업단지로 국가 경제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특히 여수시는 산자부가 마련한 산업위기대응 지역 신청요건 중 ‘정량평가’ 기준엔 미달됐지만, ‘산업 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가 현저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정성지표’가 반영되면서 위기 지역으로 지정 될 만큼 산업 전망이 비관적으로 분석된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GRDP(지역총생산)는 전남도의 34.6%를 차지한다. 국내 석유화학 생산량의 절반 가까이(40%)를 책임지고 있으며, 여수국가산단만 놓고보면 전체 생산의 98.4%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 또한 98.3%, 고용은 87.4% 차지할 정도로 주력 산업이다. 그러나 석유화학산업의 근간이 되는 NCC기업이 글로벌 공급과잉과 규제강화 등으로 부진에 빠졌다. 당장 NCC기업의 가동률은 지난 2021년 96%에서 올해 1월 77.6%로 18.4%포인트나 감소했고, 생산액도 2년 전보다 12% 가량 감소했다. 일감이 없는 석화 대기업의 대정비 등 공사 발주금액이 줄었고, 협력업체인 플랜트기업들의 상황도 악화됐다. 지난 2022년 여수 국가산단 유화학 대기업의 발주금액은 2조 145억원이었으나 지난해 1조 1195억원으로 무려 44.4%나 줄었다. 일감이 사라지자 플랜트 건설업 종사자들도 지난해 9월 8735명 수준에서 올해 1월 1780명으로 80% 감소했다. 석유화학산업 기업들의 매출이 줄면서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수시 국세징수액은 2024년 551억원으로 2023년 대비 67% 줄었고 지방소득세 역시 49% 감소한 1175억원에 머물렀다. 전남도 관계자는 “내년부터 건의사업이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