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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신 ‘존중하는’ |2019. 09.20

진정서를 써 본 일이 있다. 지인이 갇혀 있기에 마땅한 죄를 지었지만, 부양하는 가장임을 긍휼히 여겨 집행유예로 봐주십사 애걸복걸하는 내용이었다. 반성문보다 더 쓰기 힘든 글이 남을 위해 쓰는 진정서임을 알았다. 무엇보다도 첫 문장 때문에 괴로웠다. 진정서를 어떻게 쓰는 건지 대략 알아보았는데, 하나같이 첫 문장이 ‘존경하는 판사님’이었다. 정말 존경하는…

공공의 존재 이유 |2019. 09.06

최근 다양한 영역에서 공공과 민간이 만나 협력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지방 분권’이 강조되면서 협치 혹은 거버넌스라는 형태의 구조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실제로 ‘혁신’을 가능하게 하려면 민간의 역량을 공공 영역으로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현실에서 공공과 민간이 만나게 되면 항상 불협화음이 생기곤 한…

무엇이 정의고 공정인가? |2019. 08.30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던진 충격과 파문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조명해 볼 수 있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신을 계승한 것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촛불 정신이 지향하는 가치는 공정, 정의, 평등이다. 조 후보자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은 이런 촛불 정신을 정면 부정한다. 조 후보자의 위선과 탐욕으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북한의 통미봉남은 구시대 발상이다 |2019. 08.23

지금 남북 관계는 참여의 기대를 높였던 작년과는 달리 경직된 상황이다. 북미 대화는 물론이고 남북 대화의 중단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엊그제 방한한 비건 미국 협상대표도 북한이 협상장에 나오지 않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했지만 현재 협상을 앞둔 북미간 샅바싸움은 지속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간 친서는 오고 가고 과거와 같은 위기 …

한국 소설에도 사랑을 |2019. 08.16

1998~2004년, 4단계로 허용된 ‘일본 대중문화 개방’. 그때엔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두려워했다. 한일 국교 정상화(1965년)를 했다지만, 36년간 지배당한 억분(抑憤)함과 일본 정부의 일관된 뻔뻔한 작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가실 수가 없었다. 스포츠 ‘한일전’이 벌어지면 너무나도 애국적이지만, ‘일제’를 사용하는 것은 거리낌이 없고 심지어 자랑스…

동네 워터파크로 변신한 초등학교 운동장 |2019. 08.09

오늘날 도시에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 아마도 공원이나 놀이터, 혹은 쇼핑몰 정도가 떠오를 것이다. 공원은 다수의 시민이 모이기는 하지만 각자의 목적에 따라 시간을 보낸다는 점에서 공동체를 경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상대적으로 공동체성이 강한 놀이터는 아이들이라는 특정 세대에 한정된 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어쩌면 쇼핑몰이야말로 현대 …

용기 없는 3류 정치에서 벗어나라 |2019. 08.02

일본의 경제 보복, 수출과 내수 부진, 한국 WTO 개도국 지위 박탈 등등. 지금은 경제 비상시국이다. 그런데 초당적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할 여야는 서로를 향해 죽창을 겨누고 있다. 정부 여당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친일 프레임을 씌우고, 야당은 정부가 관제 민족주의로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행복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우왕좌…

남북 관계에서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 |2019. 07.26

동서독의 경우 분단 시기에도 상호 방문에 있어서 제약이 많지는 않았다. 동독 내 서베를린이 위치했기 때문에 서독 주민의 왕래를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있었다. 1970년대 초반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을 전후하여 교통 조약이 체결되고 우편 통신 관련 조약들도 체결되었다. 서독의 동방 정책은 당장의 통일이 어렵기 때문에 분단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 해소에 목표…

‘말이 되는’ 드라마를 보고 싶다 |2019. 07.19

한국 드라마는 끝없이 비현실로 치닫고 있다. 옛날엔 ‘보통사람’의 현실을 담백하게 다룬 드라마도 꽤 있었다. 하지만, 연예인들이 뭔가를 하는 소위 ‘예능’프로, 일반인의 삶을 보여 주는 ‘리얼다큐’, 연예인과 일반인이 함께 나오는 ‘리얼예능’. 실상은 연출이거나 ‘악마의 편집’이더라도 그 ‘리얼’을 표방하는 프로들이 득세하는 것에 비례해, 드라마는 ‘현실’…

청년 창업과 도시 재생 |2019. 07.12

최근 서울시 성북구에서는 ‘지역을 바꾸는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다.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업소가 폐업한 공간에 ‘청년 창업 가게’를 오픈하는 것이다. 출발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었다. 자신들의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인근에 흔히 ‘맥양집’(맥주와 양주를 주로 판매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되었다)이라는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으니 유해 환경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왜 국내 정치엔 과감한 정치적 상상력이 없나? |2019. 07.05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회동한 것은 분명 역사적 상징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처럼 “적대 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역사적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청와대에 몇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첫째, 현 정부가 생각하는 비핵화의 개념과 목표는 무엇인가? 통상 정책은 개념에서 시작한다…

이제 남북·북미 대화의 시동을 걸어야 한다 |2019. 06.28

오늘부터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G20 정상회의도 국제적으로 중요한 행사이지만 우리로서는 G20 직후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이 무엇보다 큰 관심사이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시기상으로 보나 여건상으로 보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선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다. 지난 2월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정확히 4개월이…

문학을 사랑하라! |2019. 06.21

소설이 읽히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뉴스가 더 재미있기 때문이다. 허구(그럴 듯하게 꾸민 일)보다 더욱 흥미진진한 실제 사건이 날마다 계속된다. 그 어이없고 끔찍하고 무서운 사건들에 대해서 ‘재미’나 ‘흥미진진한’ 같은 표현을 써서는 안 될 터이다. 그러나 그 사건들을 보도하는 미디어의 작태와 대중의 반응을 보면, 너무도 즐기는 듯하다. 하지만 어쩌면 그토…

지역문화와 생활문화 |2019. 06.14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조건이 확연하게 달라졌다. SNS와 인터넷 등 디지털 문화는 개인의 일상을 더 이상 개별적인 수준으로 남겨 두지 않는다. 대중들은 사회의 모든 단면을 접하게 되면서자신의 일상을 구성하는 계기나 동기를 발견하는 훈련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결국 자신이 살고 있는 생활 단위의 실제적인 삶을 간과하거나 무시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김·민·조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는가? |2019. 06.07

문재인 정부가 정치 실종, 경제 부진, 외교 고립, 사회 혼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사면초가 상황 속에서 이른바 ‘김·민·조 왜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민주노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에 국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11일에 열린 북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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