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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일춘추
보수냐 민주냐 |2017. 06.30

소설가 황석영이 광주·전남 지역 문화운동에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잠시 서울에 들른 것은 1980년 5월 16일 금요일이었다. 받을 돈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주말을 서울에서 지내던 중 그는 광주로부터 올라온 비보를 듣는다. 문동환 목사의 교회 겸 공동체였던 ‘새벽의 집’에 도착해 있는, 광주 상황을 알리는 자료들은 ‘마치 조난자가 절해고도에서 구해 달…

업보 |2017. 06.23

순항하는 듯했던 문재인 정부가 위기에 봉착했다. 임명하는 장관마다 나름의 문제를 안고 있으니 말이다. 위장 전입은 기본이고 논문 표절에 음주 운전까지, 낙마해야 할 사유는 차고 넘친다. 이는 문 대통령이 후보 때 내건 소위 5대 비리 관련자는 공직에 임명하지 않겠다는 말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심지어 법무장관에 지명됐던 안경환 후보자는 짝사랑하는 여성 …

6·15 공동선언을 되새기면서 |2017. 06.16

지난 15일로 6·15 공동선언 17주년을 맞았다.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15 공동선언에 합의하고 서명한 날이다. 6·15 공동선언은 자주적 통일, 통일 방안의 공통성 인정, 인도적 문제 해결, 교류 협력의 활성화, 당국 간 대화 등 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선언은 남북 간의 화해협력, 평화협력, 통일협력이라는 3가지…

과학 강국으로 가는 길 |2017. 06.09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는 것에 대해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나라 국가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성과와 역할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 개발 투자비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연구 생산성은 매우 낮다는 지적과 함께, 특히 정부 출연연구원의 미션과 역…

시기상조의 나라 |2017. 06.02

시기상조라는 말은 듣기에 착잡하다. 당위성과 필요성은 인정하되 실행은 나중으로 미루자는 뜻이다. ‘미루고 싶다’고 느끼는 사람에는 두 종류가 있을 것이다. 그 계획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전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일이 정말 실현되기 위해서라도 조건이 무르익는 때를 기다려야지, 섣불리 밀어붙였다가 일을 그르치기라도 하면 그 실패의 충…

정치 보복과 적폐 청산 사이 |2017. 05.26

4대강 사업은 시작부터 좀 이상한 프로젝트였다. 출발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놓은 한반도 대운하였다. 거기에 동조하는 국민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KTX가 서울과 부산을 두 시간 남짓한 시간에 오가는 시대에 한가롭게 배를 타고 전국을 유람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유권자들은 이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였지만, 그건 그의 전공인 경제…

북핵 문제 주변국 입장과 비핵화 해법 |2017. 05.19

북한은 다섯 차례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통해 핵무기 실전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핵탄두를 소형화·다종화하는 데도 상당한 진전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소형화는 탄두의 중량이 1톤 미만이면서 직경 90cm 이내를 말한다. 다종화는 핵물질로써 천연 우라늄과 인공 플루토늄 모두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실전 배치된 스커드·노동 미사일은 남한 …

이공계 육성으로 청년 일자리 해결하자 |2017. 05.12

가정의 달 5월은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사랑을 주고, 부모님과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간이다. 이번 5월은 이른바 ‘장미 대선’을 치르고 새로운 정부까지 출범해 그야말로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만물이 푸르른 5월의 축제를 마냥 즐길 수만은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청년일 것이다.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문 탓에 학점 관리와 ’스펙’ 쌓기에…

대통령, 크게 아파하는 사람 |2017. 05.05

문학작품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이 업이라 어떤 작품을 선호하느냐는 질문을 더러 받는다. 평론가마다 다 다를 그 대답에 점수를 매긴다면, ‘깊이 있는 작품’이라는 답은 아마 낙제 점수를 받을 법하다. 진부한 데다 별 뜻도 없는 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작가들은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깊이라는 게 뭐냐고 불평을 터뜨릴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 말이 그리…

차라리 네거티브가 더 낫겠다 |2017. 04.28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의 공약은 ‘내각제’였다. 오랜 기간 내각제를 주장한 김종필과 손을 잡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합의하긴 했지만, 김대중은 그 공약을 지킬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그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내각제는 금기의 단어가 됐다. 공약대로라면 99년에 내각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김대중 정부는 이렇다 할 해명의 말도 없이 …

새 정부의 5단계 대북정책 추진 전략 제언 |2017. 04.21

새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정책’을 제언한다. 국민과 남북,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것이 근간이다. 정책 목표는 남북관계 제도화,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물류시대 개막, 풀뿌리 남북관계 구축 등이다. 추진 원칙은 소통과 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3불용 원칙’이다. 북핵 불용, 무력 불용, 일방주의 불용 등이다. 추진 과제는 인도주…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2017. 04.14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과 반대했던 사람들로 국론이 분열된 가운데 탄핵 후 두 달 이내에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있다. 필자는 과학자로서 대선 후보들이 과학기술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길 희망한다.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정부 조직의 개편이 예상되는데, 현재의 과학기술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는 …

권력 감수성에 대하여 |2017. 04.07

프랑스대혁명이 일어나기 5년 전에 칸트가 ‘월간 베를린’에 기고한 글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1784)은 이렇게 시작된다. “계몽이란 스스로 초래한 미성숙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일이다. 미성숙이란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는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 원인이 지성의 결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지도 없이는 자신의 지성을 사용…

바른정당 미스터리 |2017. 03.31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의혹 제기는 숱하게 있었지만, 그 증거가 세상에 알려진 건 JTBC의 태블릿PC 보도가 최초였다.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던 대통령은 그 다음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라는 말과 함께 올림머리를 숙였다. 그날부터 언론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한다. 기삿거리는 차고 넘쳤고, “최순실이 이런 일…

안갯속의 한반도 정세 |2017. 03.24

지난 15∼19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일·한·중 3국을 차례로 방문했다. 방문 기간 동안 수많은 말을 쏟아 냈다. 첫째, 한국을 경시하는 언행이 눈에 띈다. 일본은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고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외교 관계에 있어 일본은 핵심축(linchpin)이고 한국은 주춧돌(cornerstone)인 셈이다. 한미동맹을 미일동맹의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