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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일춘추
대북 강경론을 경계한다 |2019. 03.08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된 것에 대한 분석과 후속 작업들이 한창이다. 우리 정부는 북미 회담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떠났고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열어 우리의 대응책을 논의하였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지만 북미가 진정으로 중요시하는 부분에 대한 협상 카드가 분명해졌다. 미국은 …

보다 공정한 심사를 바라며 |2019. 03.01

심사는 결코 신뢰받지 못한다. 계량화도 대책이 안 된다. 모두가 인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점 없이(그런 기준점이 불가능하다!) 다분히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계량화는 딱한 숫자 놀음일 뿐이다. ‘판단’이나 ‘감상’을 수치화라는 것부터가 신뢰받기 어려운 일이며 사람마다 판단과 감상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심사위원을 결정하는 누군가가 있다. 사실 이분이 모든 심…

무엇을 할 것인가 |2019. 02.22

얼마 전 20∼30대 청년들에게 요즘 자신을 붙잡고 있는 단어를 물어본 적이 있다. 꿈·미래·생명 등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잔고’였다. 이 시대 청년들의 신산한 삶이 고스란히 느껴지면서 울컥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제 청년들의 힘든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 수많은 언론 보도뿐만 아니라 청년 수당과 청년 창업, …

‘확증편향’에서 벗어나라 |2019. 02.15

‘확증편향’(確證偏向)이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성’으로 ‘잘못된 확신’이다. 크게 ‘통계학적 확증편향’과 ‘심리학적 확증편향’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통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가설을 확증하는 쪽으로 치우치는 인지적 편향이다. 가령,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재인 케어 등…

동·서독 통일 과정의 교훈 |2019. 02.08

내년은 독일 통일 30주년이 되는 해다. 우리보다 먼저 이룬 동·서독의 통일 과정은 이미 역사 속의 이야기가 됐지만 여전히 흥미로운 점이 많다. 냉전 시기 분단된 동·서독 관계는 동독의 국가성 인정 문제로 출발하였다. 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1949년 서독 지역에 출범한 아데나워 정부는 반공을 국시로 하여 할슈타인(Halstein) 원칙을 공식화했다. 할…

당신의 정원은 어디입니까? |2019. 01.25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정원은 정원사가 씨앗을 뭉텅뭉텅 뿌려 놔 싹이 나온 곳만 뒤엉킨 채 열매를 맺었고 뿌려지지 않은 곳엔 새싹조차 돋지 않았다. 제대로 된 정원사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고 돋아난 열매조차 시들하여 그것을 제대로 먹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정원을 제대로 가꾸고 노력할 의지가 없는 정원사는 ‘올해 농사가 제대로 안 되면 …

보수의 재건과 통합은 가능한가 |2019. 01.18

보수 진영의 유력 대권 후보로 꼽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황 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나라 상황이 총체적 난국’이라며 ‘자유한국당이 국민에게 시원한 답을 드릴 때’라고 입당 배경을 설명했다. 애석하게도 그의 메시지는 울림이 없었다. 무엇보다 ‘왜 황교안인가?’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못하지만 자신만이 할 수 있…

북중 정상회담을 어떻게 봐야 할까 |2019. 01.11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지난해 세 차례 중국 방문에 이어 올해 첫 방문이니 벌써 네 번째 방중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늘 남북 및 북미 협상을 전후하여 중국을 방문하였다. 첫 번째 방중은 4·27 판문점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해 3월이었다. 2차 방중은 6·12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5월이었는데 중국과 회담 전략을 논의하였다. 6·12 센토사 회…

‘투 플러스 원’ 엄마들 |2019. 01.04

어떤 선배와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 “집 사람 일하니?” “두어 달 일하고 한 달 쉬어요.” “투 플러스 원(2+1)이구나. 다 그래.” 연전엔 아내만 그런 줄 알았는데, 21세기 한국 주부 상당수가 ‘2+1노동’ 중이었다. 왜 끈덕지게 일을 못해?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도 있겠지만, 엄마들은 ‘2+1’일 수밖에 없다. 엄마가 아이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싶기 …

모든 사라지는 것들을 위하여 |2018. 12.28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한 해가 저물어 가는 12월 즈음이 되면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 밀려온다. 인류의 역사 자체가 생성과 소멸의 과정이요 그렇게 수 천 년을 반복해 온 일이긴 하지만, 여전히 사라지는 것들은 아쉽고 슬프며 새롭게 태어나는 것들은 벅차고 기쁘다. 우리는 매일 맞이하는 밤과 낮처럼 그 둘 사이에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그 둘의 균형이 흔…

동상이몽의 선거 제도 개혁 논란 해법은? |2018. 12.21

선거 제도 개혁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격돌하고 있다. 소수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생존 연대’를 구축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전체 의석을 정당 득표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이다. 야3당은 이 제도의 최대 장점으로 사표(死票)를 줄이고 비례성을 강화하며 극단적 양당 대립 정치에서 벗어나 다당제와 협치를…

연내 답방 무산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이다 |2018. 12.14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어럽게 됐다. 청와대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연내 답방과 관련 진척 사항이 없으며 서두르거나 재촉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고 이제 연말도 절반이 지나간 만큼 경호·의전 등 물리적 시간도 부족해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에 답방을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비핵화 부문에서 아직 북미 간 기 …

소설 읽는 사람이 많아지면 |2018. 12.07

서른다섯 살 때인가 교도소에 갔었다. 동행한 두 분은 단풍놀이라도 온 듯 여유로웠다. 대조적으로 나는 도살장을 본 황소처럼 떨었다. “저…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저는 막 춥고 무섭고, 얼빠져 갖고 제 정신이 아니네요.” 내가 엄벙덤벙 주워섬기자, 환갑의 L이 물었다. “혹시 교도소에 처음 와 보니?”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자, L은 대견하다는 듯이 뇌었다.…

호미와 굴착기 |2018. 11.30

최근 지역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아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16개 광역 문화재단을 포함해서 대략 100개의 문화재단이 있고,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설립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설립 근거를 갖게 된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역 문화재단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듯하다. 예술…

‘5무(無) 정치’에서 벗어나야 |2018. 11.23

우리 사회가 ‘5무(無) 정치’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첫째는 공학만 있고 철학이 없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민주당 20년 집권론’, ‘반문 연대’ 등 정권을 잡기 위한 정치 공학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오직 표를 얻기 위해 주저 없이 전략적 극단주의와 포퓰리즘을 구사한다. 철학이란 ‘습관적으로 살아온 삶에 대해 변화를 주는 것’이다.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