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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광장
수도권 규제 완화, 혁신도시 무용지물 |2015. 07.13

최근 KTX 개통으로 광주·전남의 투자 유치 및 관광 환경은 나아지고 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입주와 한전의 500개 기업 유치를 통한 에너지밸리 구축 사업은 자동차 100만 대 구상과 더불어 우리의 염원인 제조업 중심의 생산도시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연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수도권 규제 완화와 최근의 개발제한구…

메르스, 삼성, 그리고 지방의 의료 |2015. 07.06

이제는 진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메르스가 한국사회를 강타하여 의료계는 물론 경제를 위시한 우리 사회의 모든 면이 흔들리고 있다. 작년의 세월호, 올해의 메르스로 한국 사회의 민낯이 드러났다.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우려를 넘어 한국을 후진국으로까지 생각하는 듯하다. ‘갈팡질팡, 허둥지둥, 뒷북행정’ 등과 같은 단어가 신문 지면을 장식한 데에서도 병원…

‘걸어 다닐 수 있는 도시’ 광주 |2015. 06.29

오늘날 도시 개발의 중요한 이슈는 ‘걸어 다닐 수 있는 도시’(Walkable City) 만들기이다. TED에 소개된 미국의 도시계획가 제프 스펙(Jeff Speck)의 강연을 보면, ‘걸어 다닐 수 있는 도시’ 만들기가 선진 도시(Developed City)의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은 양상이다. 파리의 프로므나드 플랑테(Promenade Plantee)…

메르스, 삼성의 길인가 공공의료의 길인가? |2015. 06.22

메르스가 한 달째 기승을 부립니다. 169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25명이 죽었습니다. 35번째 환자인 삼성병원 의사는 삼성병원이 아니라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왜 서울대 병원으로 옮겼을까? 삼성병원 수준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참 이상하네?” 믿기 어렵겠지만 삼성병원엔 정식 음압병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음압병실이란 공기가 항상 외…

신 발전모델로서의 사회적경제 |2015. 06.15

신자유주의가 낳은 한국경제의 최대 구조적 문제점은 양극화와 고용 없는 성장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그리고 빈부 간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외형적인 경제성장 정책이 우선시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고용탄력성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는데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과제 |2015. 06.08

최근 도시재생이나 마을만들기는 지역문화정책의 화두이다. 벽화마을을 조성하고, 유휴공간을 문화시설로 조성하며,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각종 생활문화 프로그램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 서구에 있어 도시재생이란 철강이나 석탄 산업과 같은 2차 산업이 발달했던 도시가 산업쇠퇴로 인해 인구가 줄고 도시가 황폐화된 상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도시계…

문화다양성과 창의도시 |2015. 06.01

오늘날 글로벌 이슈의 하나는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과 지속가능성(sustainable)이다. 유네스코(UNESCO)는 1982년 멕시코 문화정책선언(Mexico City Declaration on Cultural Policy)을 시작으로 2001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

부르지 못하는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2015. 05.18

오늘 35주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수 없다고 합니다. “5월이, 기일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행사도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부르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왜 못 부르게 하는가. 유족이 위로가 될 만한 행사를 해야제. 이 나라는 지금까지도 똑같다.” 80년 5월, 도청을 사수하다 계엄군의 총탄에 돌아간 광주상고 …

게임이론으로 바라본 사회 |2015. 05.11

게임이론은 전략적인 상호작용 및 의사결정을 연구하는 이론이다. 게임이론의 유명한 사례의 하나인 ‘죄수의 딜레마’는 협력적인 선택이 최선의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선택으로 인해 서로에게 나쁜 결과를 야기하는 현상을 말해 준다. 범죄 용의자로 A와 B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범인이라는 대체적인 증거를 잡고 있지만 결정적인 자백을 얻고…

아시아문화전당의 아시아에 대한 사고 |2015. 05.04

오는 9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전당)의 개관을 앞두고 지난 4월 말 전당의 핵심기관인 문화창조원의 사업에 대한 시민설명회가 열렸다. 창조원의 예술감독이 교체되는 진통을 겪으면서 그간 베일에 가려있던 그 구체적 운영 방향과 개관 행사의 내용이 소개되었다. 문화정보원에서도 그 비전과 개관 준비 현황을 알리기 위한 ‘열린 세미나’가 개최됐다. 전당의 운영…

창의적 교육의 실천을 기대하며 … |2015. 04.27

반세기에 걸친 대한민국의 발전은 경이로움 그 자체이다. 주변국은 우리의 정신문화를 왜곡시켰고, 이어진 내전은 금수강산을 황폐화시켰다. 경제발전 프레임 속에서 개인의 자유가 철저히 억압당하였지만 민주화에도 성공하였다. 이와 같이 세계가 경탄하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한 바탕에는 우리의 뜨거운 교육열이 있었다. 국제적인 학업성취도 평가(TIMSS or PI…

세월호 유가족 상처 어루만지는 공동체의 역할 |2015. 04.20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4월16일 오전 10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도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295명이 죽었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9명이 바닷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TV 생중계로 바라봐야 했던 우리 모두는 고통스러웠습니다. 1년 동안 우리는 아이들을 살리지 못했다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 거는 기대 |2015. 04.13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 중의 하나가 ‘사회적경제기본법’이다. 사회적경제는 수익, 효율을 중시하는 시장경제와는 달리 협력, 호혜, 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사람 중심의 공동체 경제시스템이다.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많은 사람이 기대를 걸고 있다. 사회적경제 체제는 호혜정…

사립미술관의 공공적 가치 |2015. 04.06

고흥군 영남면에 가면 남포미술관이 있다. 지난 2012년 필자의 남포미술관 첫 방문길은 많은 의구심에서 비롯되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프로그램의 하나인 ‘사립미술관 운영 지원’의 수혜공간이었던 그 곳은 가장 오지에 있었던 관계로 운영 점검이 절실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려가는 열차 안에서 우연히 펼쳐본 중앙지의 사회면에서 미술…

문화공간으로서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15. 03.30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요소는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경제여건과 시민의식 그리고 삶의 질 등이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주요한 변수로 거론된다. 도시의 경제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의 창의력을 개발하는 것이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요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들은 창의산업을 육성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고,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