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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세먼지 대책 공공기관이 외면해서야 |2019. 12.13

광주·전남 지역에 올 겨울 들어 첫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내려졌다. 미세먼지 공포를 상징하는 ‘삼한사미’가 또다시 시작된 것이다. 광주·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엊그제 광주시 농성동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광주 전역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자 주의보를 내렸다. 이번에도 중국발 미세먼지 탓이라는 분석이 없는 것은 아니…

잡음 많은 광주 아파트 재개발 이대론 안 된다 |2019. 12.12

광주 도심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재개발 사업에서 논란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 살포 의혹, 조합·시공사 간 갈등, 유명 브랜드 아파트 상표 무단 사용 등으로 갈등과 내홍을 겪고 있는 곳이 한둘이 아니다. 광주시 북구 풍향 구역 재개발조합은 엊그제 포스코건설 측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돌린 정…

2차 공공기관 이전 치밀한 유치 전략 마련을 |2019. 12.12

정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혁신도시 시즌 2’사업에 시동이 걸렸다. ‘혁신도시 시즌 2’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1차로 공공기관을 이전한 데 이어 현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언급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후 구체…

광주의 긍지 U대회 레거시 사업에도 관심을 |2019. 12.11

지난 2015년 열린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는 국내에서 치러진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 가운데 가장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고쳐 쓰고 빌려 쓰는’ 철저한 예산 절약으로 412억 원의 잉여금을 남겼다. 경기에서도 한국은 대회 사상 최초로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둔 것이다. 시민들은 헌신적인 자원봉사로 국제행사…

출산 포기하지 않도록 난임 환자 지원 늘려야 |2019. 12.11

최근 광주 지역 난임 환자들이 무려 5000명 가까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광주 지역 난임 환자는 4810명이나 된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3만3576명, 경기 1만8946명 대구 8155명, 부산 7416명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도의회 예산안 졸속 심사에 ‘끼워 넣기’까지 |2019. 12.10

전남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지만 뒷말이 많다. 정부로부터 확보한 국비임에도 ‘낭비성 사업’이라며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사업비를 절반가량 삭감했다가 되돌리는가 하면, 당초 예산안에 없던 신규 사업으로 도의원들의 ‘끼워 넣기’ 예산이 무려 30건 가까이 돼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전남도가 제출한 8조 1588억 원 규…

‘도시계획 도로 해제’ 시민 의견도 반영해야 |2019. 12.10

공원과 도로 등 도시계획 시설을 지정해 놓고 2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용도를 해제하는 일몰제가 내년 7월 시행된다. 이에 따라 광주 지역 공원의 경우 시 재정을 투입해 매입하거나 민간 공원 특례를 적용해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공원과 달리 도로는 진행 상황을 시민들이 제대로 알 수 없어 ‘깜깜이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내년 ‘…

스스로 만든 조례조차 지키지 않는 의원들 |2019. 12.09

전남도의회가 스스로 만든 ‘의회 행동강령 조례’마저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일부 도의원들이 본인이나 친척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의장단에 신고하도록 한 조례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도의회는 지난달 의원 본인, 4촌 이내 친족,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재직 중인 법인 단체 등이 의안·예산·행정사무감사·조사 등 안건과 관련한 직무 관련자인 경우 …

노태우 장남 다시 사죄 전두환도 회개해야 |2019. 12.09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재헌 씨가 다시 광주를 찾아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직접 사죄의 말을 전했다. 지난 8월 투병 중인 노 전 대통령을 대신해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오월 영령들에게 사죄한 지 석 달여 만이다. 오월어머니집 등에 따르면 재헌 씨는 엊그제 80년 5월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여성들의 쉼터인 광주시 남구 오월어머…

‘5·18 왜곡 방지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2019. 12.06

광주 5·18민주화운동을 심각하게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영상물이 수년째 동영상 공유 서비스인 유튜브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5·18기념재단과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5·18 왜곡 언론·방송 및 유튜브를 모니터링한 결과 2003년부터 올해까지 총 200건을 적발했다. 이런 영상들은 주로 특정 극우·보수채널에서 제작해 업로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

광주과학관 놀이터 전락 혈세 낭비 아닌가 |2019. 12.06

광주시 북구 오룡동 첨단지구에 있는 국립광주과학관 운영을 놓고 말들이 많다. 매년 운영비로 200억 원의 혈세를 쓰면서도 엉터리 운영으로 인해 과학관이 ‘동네 놀이터’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과학관은 2013년 844억 원을 들여 개관한 후 7년째 운영 중이다. 건립 취지는 호남권 과학기술 대중화와 지역 과학 인재 육성이지만 일부 프로그…

공공기관들 5·18 자료 공개 왜 머뭇거리나 |2019. 12.05

국가기록원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보안사령부)로부터 이관받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문건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어서 그 범위와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5·18 관련 자료 공개에 소극적이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가기록원과 대안신당 최경환 의원에 따르면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이관한 문건에는 군 진압 및 정국 대책 …

여수해상케이블카 공익 기부 약속 지켜라 |2019. 12.05

여수해상케이블카가 해마다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지역 사회와 약속한 최소한의 기부금 협약조차 지키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여수 지역 사회는 기부체납 조건으로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해상케이블카 업체가 2015년 첫 해만 기부금을 낸 후 3년 치 20억 원의 기부금을 연체하자 운행 중단도 불사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해상케…

‘5·18조사위’ 출범 전 꼼꼼한 준비 필요하다 |2019. 12.04

5·18 40주년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그날의 진상은 아직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학살 책임자들은 줄곧 부인으로 일관하고 그들을 옹호하는 일부 세력들은 왜곡과 폄훼를 일삼는 사이, 애꿎은 세월만 가고 있다. 2년의 허송세월 끝에 조만간 출범하게 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에 우리가 기대를 거는 것도 그 때문이다. …

폭언·갑질 공직사회 인권 침해 여전하다니 |2019. 12.04

자치단체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욕설과 성희롱 발언을 하고 공공기관이 공익 제보자의 개인 정보를 노출하는 등 광주·전남 공직 사회의 인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그제 주요 인권 침해 사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남 지역 A군수는 2017년 10월 직원 대상 양성 평등 교육에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내뱉었고, 군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