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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형마트 주차장 주민과 공유할 수 없나 |2020. 01.15

광주 지역 최대 규모 쇼핑센터인 수완지구 롯데마트가 최근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했던 주민들이 인근 골목과 도로에 불법 주차를 하면서 주변의 교통난이 심화하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에 위치한 롯데마트·롯데아울렛 수완점은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630대 규모의 지하 1층과 지상 4·5·6층의 주차장 이용을 …

한빛원전 폐로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해야 |2020. 01.14

한빛원전 1·2호기는 지난 1986년과 1987년 각각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설계 수명은 40년이었다. 따라서 오는 2025년과 2026년이면 영구적으로 가동을 멈춰야 한다.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큰 이들 원전의 폐로(廢爐) 시기가 불과 5~6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자치단체들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영광군은 어제 군청에서 한국산업개발연구원과 한…

소년법 개정 청소년범죄 처벌 수위 강화를 |2020. 01.14

청소년 범죄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갈수록 흉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소년범 범죄 검거 수는 2018년 2438건(구속 24명), 2019년 2529건(23명)으로 연평균 2000여 건 씩 발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소년범의 살인·강도·강간·절도·폭행 등 5대 범죄 검거 건수도 2018년 1623건…

5·18 실무 조사관 자격 요건 재조정 필요하다 |2020. 01.13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5·18 진상조사 특별법 시행 이후 1년여 만에 겨우 출범했지만 여전히 제약 요인이 많아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실제 조사 활동을 펼치게 될 실무 조사관의 연령 제한 등이 폭넓은 인사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별정직 공무원 신분인 조사관들은 법에 따라 만 60세의 연령 제한 규정을 적용…

지역 화폐 ‘현금깡’ 악용 방지 대책 마련을 |2020. 01.13

자치단체들 사이에 지역 화폐인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경쟁이 뜨겁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골목 상권을 살리고 지역 소득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최대 10%에 이르는 할인율을 악용해 이를 현금으로 바꿔 차액을 챙기는 이른바 ‘현금깡’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남 지역 22개 시군은 올해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지난해 1100억…

고3 유권자 주권 행사 제대로 할 수 있도록 |2020. 01.10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참여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올해부터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고3 유권자 시대가 시작된다.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4월 15일 21대 총선에서 광주·전남 고3 학생 가운데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1만 1000여 명(광주 5000여 명·전남 6000여 명)이 투표권을 갖게 될 것으로 추산된…

불신 속 민간공원 사업 강행 뒤탈 없을까 |2020. 01.10

말 많고 탈 많은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수사가 일단락됐다. 광주지검은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자 변경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공무원 3명과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 등 4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9개월 간 벌여 온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검찰 수사결과 행정부시장 등 광주시 고위 공직자들은 특정감사에 착수한 후 부당한 지시 등 직…

휴일도 없는 이주 노동자 인권 침해 심각하다 |2020. 01.09

이주 노동자들이 ‘힘들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한(Dangerous)’ 한국 사회 3D업종의 상당 부분을 메우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여러 분야에서 그러한 자리를 대신해 묵묵히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당초 ‘코리언 드림’을 꿈꾸며 고향을 떠났을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에 온 이들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인권을 전혀 존중받지 …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균형 발전 멀어지나 |2020. 01.09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국내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수도권 일극 체제가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 이후 후속 대책이 실종되면서 수도권 집중이 오히려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가통계포털의 주민 등록 인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한민국 전체 인구는 5184만 98…

‘애벌레에서 나비로’ 확실한 변화와 도약을 |2020. 01.08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올 한 해 국정 목표를 국민에게 알리는 신년사를 발표했다. ‘확실한 변화’를 통한 ‘상생 도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더 자주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내부적으로 더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사회가 되어야만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다”며 “극단주의는 배격하고 보수와 진보가 서로 손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

15년 표류 어등산 개발 공론화로 해법 찾자 |2020. 01.08

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기간을 5년 더 연장하며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기존 계획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또다시 헛바퀴만 도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달 30일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기간 만료일을 2019년 12월에서 2024년 12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조성 계획을 변…

‘뒤늦은 단죄’ 세월호 유족 응어리 풀리려나 |2020. 01.07

검찰이 어제 세월호 참사 관련 구조 소홀 책임 등을 물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생존 학생의 ‘헬기 구조 지연’ 의혹을 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가 이뤄진 것은 지난해 11월 11일 특별수사단이 공식 출범한 뒤 56일 만이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특…

광주전남연구원장 선임 시도민이 주목한다 |2020. 01.07

광주전남연구원이 신임 원장을 공개 모집하면서 시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로 통합 5년을 맞이하는 연구원이 광주·전남의 ‘싱크 탱크’(think tank)로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오는 11일로 임기가 끝나는 박성수 현 원장의 후임인 제4대 원장에 대한 재공모를 지난달 30일부터 어제까지 실시했다. 앞선 1차…

중증장애인 취업 지원 사업 전면 개편해야 |2020. 01.06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한 관계자는 새해 벽두부터 서울고용노동청 청장실 앞에서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여기에는 어느 장애인의 죽음이 관련돼 있다. 뇌병변 중증장애인인 설요한(25) 씨는 지난달 5일 여수에서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돕는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던 중 ‘미안하다’라는 짧은…

광주 전국 최악 ‘주거 양극화’ 대책 시급하다 |2020. 01.06

광주 지역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주거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지역 1분위 아파트 가격은 평균 1억 538만 원에 그친 반면 5분위 아파트는 평균 5억 1645만 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광주 아파트 …